[KtN 박준식기자]고양시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운영방식이 서로 다른 3곳을 선정해 90일 동안 이용률과 운영비, 안전관리, 시민 만족도를 비교평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기관과 체육회,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 가운데 어느 하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시설별 운영 목적과 관리 여건을 분석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오광환 용인특례시체육회장은 11월 12일 고양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2026 고양특례시 체육발전 및 체육회 운영개선 공청회'에서 '체육시설 운영 혁신과 지속 가능한 재정'을 주제로 발제했다.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책임과 운영비, 시민 접근성, 안전관리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기존 시설을 활용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을 위한 기업 후원과 공모사업, 지역 스포츠행사 활용 방안도 함께 다뤘다.

고양스포츠포럼이 주최한 공청회에서는 지방체육회의 재정 안정과 조직 운영, 시민 스포츠복지, 학교·생활체육 연계 등이 논의됐다. 오 회장은 새로운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정책과 함께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 운영에 투입되는 재정과 시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체육서비스를 함께 평가하고, 시설의 공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관리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오 회장은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성과를 수입 규모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료 수입이 많다는 이유로 우수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거나 수입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줄이는 방식은 공공체육시설의 설립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었다. 장애인 체육과 청소년 체육, 어르신 프로그램, 지역 간 체육서비스 격차 완화 등 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필요한 지원과 평가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체육시설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이면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는 기반시설이다. 시설의 위치와 이용 대상, 운영 종목에 따라 수입과 비용 구조도 달라진다. 이용자가 많은 도심 체육시설과 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시설은 이용률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은 안전관리와 지도인력 배치에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오 회장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시설별 이용자 수와 운영비, 안전점검 실적, 프로그램 구성, 지역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체육시설의 운영 성과를 판단할 때 재정적인 수입과 지출뿐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범위와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공공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방식, 체육회가 수탁하는 방식,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 등으로 나뉜다. 운영 주체가 달라지면 시설 유지관리와 인력 배치, 이용료 관리, 프로그램 운영, 민원 처리 등에 적용되는 책임과 절차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시설별로 적합한 운영방식을 검토하려면 관리 주체의 권한과 비용 부담, 수입의 귀속, 감독체계 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오 회장은 직영과 위탁운영 가운데 어느 방식이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설의 규모와 이용 목적, 운영인력의 전문성, 안전관리 능력, 시민의 이용 여건을 고려해 관리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운영기관의 유형만을 기준으로 효율성을 판단하기보다 동일한 평가항목을 적용해 시설별 성과를 비교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공공체육시설의 위탁운영은 현행 법률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이나 단체에 운영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가 체육시설의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도 명시돼 있다.

오 회장은 이러한 법적 기준이 실제 시설 운영계약과 관리절차에 적절하게 반영돼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 운영주체와 위탁기관 사이의 유지관리 책임,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 운영인력의 전문성, 시설 이용의 공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설 운영계약에 관리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안전점검과 시설 보수, 이용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운영주체별 역할을 구분할 수 있다. 위탁운영의 경우 관리기관이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갖췄는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시설 안전관리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오 회장은 고양시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운영 유형이 다른 3곳을 선정해 90일 동안 비교평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시설별 이용률과 운영비, 안전관리, 시민 만족도 등 공통된 지표를 적용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리주체와 지원 방향을 검토하자는 내용이다.

동일한 기간에 공통된 평가항목을 적용하면 시설마다 다른 운영조건을 비교하는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시설의 수입과 지출, 이용률,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함께 살펴 직영과 위탁운영의 특성을 분석하고 관리방식별 개선사항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오 회장은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운영현황도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면 지역별 운영방식을 비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육시설의 규모와 관리체계, 운영비 부담, 시민 이용 특성을 함께 검토해 시설별 지원 방향을 결정하자는 취지다.

시설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안은 기존 시설의 활용시간을 확대하는 정책과도 연결됐다. 오 회장은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학생과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종목단체가 전문성을 제공하는 협력체계를 제안했다.

체육시설의 운영기관과 종목단체가 협력하면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시설 운영기관은 이용시간과 공간,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의 전문 지도자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학생과 어르신, 장애인 등 참여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면 추가적인 시설 건립 없이도 시민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시설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대를 활용하는 방식은 기존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효율과도 관련된다. 체육시설별 프로그램 수요와 예약 현황을 분석해 이용 가능한 시간을 배분하고, 종목단체와 협력해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시설의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회장은 종목단체가 체육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종목에 대한 경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시설 운영을 맡기는 방식보다 회계관리 능력과 안전교육, 지도자 자격, 이용자 간 형평성, 민원 처리 역량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공공체육시설은 다양한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정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과 일반 시민의 이용 기회를 보장하는 목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종목단체의 프로그램 운영이 확대되더라도 기존 시민 이용시간과 예약의 공정성, 안전관리 기준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시설의 운영 효율과 안전관리, 시민의 이용 기회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 방향은 이재명정부의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과도 연결된다. 이재명정부는 2026년 9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통해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를 내세운 '스포츠정책비전 2030'을 발표하고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국민체육센터 110곳을 신설하고 스포츠 참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의 체육시설 확충 정책이 지역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연결되려면 시설 건립 이후 운영체계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지역별 이용 수요와 시설 운영비, 프로그램 구성, 안전관리 등이 시민의 실제 체육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오 회장이 제안한 시설별 운영방식 비교와 기존 공간의 활용 확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시민의 이용 기회를 넓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개선과 함께 지방체육회의 재정 확보 방안도 발제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오 회장은 지방체육회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 국·도비 공모사업과 기업의 지정후원, 지역 스포츠행사, 시설 부대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체육회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재정지원의 안정성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종목단체 지원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등 다양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지방체육회의 재정 운영에서 공공재정과 자체 확보 재원을 구분해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회장은 체육단체가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적법성과 회계처리, 정산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업 후원과 지역 스포츠행사, 시설 부대서비스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공공시설의 이용 목적과 시민의 접근성을 유지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기업의 후원금은 사용 목적과 지원 대상, 집행내역을 구분해 관리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재원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지역 스포츠행사와 시설 부대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수입도 관련 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이 확대될수록 재원 확보 과정과 집행 결과에 대한 관리 기준도 중요해진다.

오 회장은 지방체육회의 재정 운영에서 체육회장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체육회장이 종목단체와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지방체육회의 재정지원은 관련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절차와 연결된다. 체육회가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며, 체육회 역시 사업 목적과 필요한 재정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오 회장은 지방체육회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을 경우 시민의 체육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체육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선수 및 동호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이 필요하므로 체육회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지방체육회가 지역 체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재정지원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시설 이용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현장 수요를 파악하는 체육회와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 사이의 역할이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에서도 관리기관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함께 확보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시설 운영주체가 달라지더라도 시민의 이용 기회와 안전관리 기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양시가 공공체육시설 운영방식을 비교하고 시설별 관리 책임과 이용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은 시민이 체육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 운영기관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기존 시설의 유휴시간을 활용하는 방안은 시설 건립과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관리 개선 분야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수입을 비교하는 과정에서도 장애인 체육과 어르신 프로그램,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등 공공적 기능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과 상대적으로 공공적 지원 수요가 높은 시설의 특성을 구분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오 회장은 공공체육시설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운영 유형이 다른 시설 3곳의 90일 비교평가를 제안했다. 이용률과 비용, 안전관리, 시민 만족도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설별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관리주체와 지원 방향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기존 시설의 활용시간을 확대하고 종목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협력 프로그램도 함께 제시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국·도비 공모사업과 기업의 지정후원, 지역 스포츠행사 등을 활용해 지방체육회의 수입원을 다양화하고 사업별 회계·정산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공공체육시설의 운영비와 수입, 시민 이용률, 안전관리 실적을 함께 살펴 시설의 공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운영 효율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고양시 공공체육시설 3곳을 대상으로 한 비교평가 구상에는 시설별 운영방식과 관리 책임, 이용 현황, 비용 구조를 공통 기준으로 점검하는 절차가 담겼다. 오 회장이 제안한 시설관리 개선과 재원 다변화 방안은 공공체육시설 운영기관과 체육회, 종목단체가 협력해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