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헌법재판소는 국가 헌정질서의 최종 보루다. 그러나 지금 그 헌재가 말을 잃었다. 탄핵 정국의 분수령 앞에서 헌법재판관 1인은 공석 상태이며, 두 명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9인 체제라는 헌법적 원칙은 허물어졌고, 정치권은 침묵하는 헌재의 침묵을 방치하고 있다. 이 구조는 단순한 결원이 아니라, 법치의 기능 자체가 중단된 현실이다. 헌재의 침묵은 이제 중립이 아니라, 위헌에 대한 암묵적 동조로 읽히고 있다.

헌법 제111조의 붕괴: 숫자의 문제가 아닌 체제의 붕괴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판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나 현재 헌재는 1인의 공석 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4월 18일에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마저 종료된다.

이 상황은 단순한 행정적 결원이 아니라,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헌정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 공백이다. 권한대행 체제는 이러한 공백을 방치하고 있으며, 헌재는 그 침묵을 선택했다. 법치주의 체계가 결정 그 자체를 유예하는 상태, 이것은 헌정 사각지대다.

마은혁 임명 거부: 헌법적 의무의 정치적 보류

마은혁 후보자는 국회의 정식 절차를 통해 추천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사권 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소극적 위헌’의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를 명확히 선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은 임명을 미루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권력기관 간 권한 분립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다.

9인 불완전체의 정치적 구조: 기각 유도, 복귀 시나리오의 기초공사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재의 공백 상태가 ‘윤석열 복귀’를 염두에 둔 시나리오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9인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헌재 내부에서 파면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절대다수 확보는 요원해진다. 즉, 공석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탄핵 기각의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기획’으로 기능하는 셈이다.

실제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8인의 구성은 헌재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경우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애초에 심리를 정상적으로 구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헌재의 기능 자체를 정지시키려는 전략적 의도가 의심된다.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책임’은 왜 실종되었는가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법률의 심판자가 아니다. 헌법의 가치, 민주주의의 질서, 권력의 한계를 선 그어야 하는 헌정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헌재는 이 역할에서 이탈해가고 있다. 명백한 위헌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에 대해 어떠한 강제력도 발동하지 않고 있다.

이는 헌재가 정치적 논란을 회피한다는 명분으로 헌법적 책무를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다시 말해, 헌재의 침묵은 헌정의 공백을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위험한 중립’의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

헌법을 누가 지킬 것인가

권한대행은 임명하지 않고, 헌재는 판단하지 않으며, 정치는 침묵한다. 이 상황은 ‘헌법 위에 권력’이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지된 상태에서 외형만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헌재가 이대로 침묵을 지속한다면, 민주주의의 최소한마저도 기능하지 않게 된다. 국민은 법률이 아닌 감정과 진영에 기대어 판단할 것이며, 법치의 존립 기반은 무너진다. 이 사태는 헌법재판관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체계 전체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