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경제는 신뢰로 움직이고, 통치는 윤리로 지탱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통치 중심부에서 그 신뢰와 윤리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논란은 단순한 사적 투자나 재산 증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최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통치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반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은 윤리적 기반 없이 움직이고 있다.

2억 원 규모 국채 매입의 맥락: 단순한 재산이 아닌 ‘정책 참여자’의 투자

최상목 부총리가 보유한 미국 국채는 약 2억 원 규모로, 단순한 자산운용의 범주를 넘는다. 문제는 그의 직위다. 외환 정책, 환율 안정, 금리 조정, 대외 통상 등 대한민국의 경제 환경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정권자가, 그 결정과 직결된 금융 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투자 행위가 아니라, 경제 정책을 통한 사익 추구 가능성, 더 나아가 정책 결정과 자산 가치 간의 이해충돌 구조를 내포한다. 특히 환율 변동이 심화되던 시기에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적 중립성’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실질적 무력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와 관련된 사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위직 공무원은 자산 공개 및 직무 회피 의무를 함께 지닌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해당 자산을 보유한 채 경제 정책을 총괄했고, 재산 신고 과정에서는 매입 시기와 경로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이전에도 미국 국채 보유 사실이 문제가 되자 즉시 처분 의사를 밝힌 뒤 재매입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이는 ‘정책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 대응’이었는지, 아니면 ‘투자 시점 조절을 통한 이익 극대화’였는지를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정책 실패로 사익이 실현되는 구조

최상목 부총리의 사례는 공직자 윤리를 넘어, 국가 정책 실패가 특정 고위 인사의 사적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을 보여준다. 환율이 급등하면 외화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채 보유자의 수익으로 환원된다. 문제는 해당 인사가 환율 정책의 최상위 결정자라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는 시장 신뢰를 흔드는 동시에, 공공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훼손시킨다. 국민이 고통받는 위기에서 고위 공직자는 수익을 거둔다는 인식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불신의 근원이다. 경제통치의 윤리적 기초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통치 윤리의 파괴와 국가 시스템의 위협

최상목 부총리의 논란은 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 시스템이 통치 윤리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 즉 ‘윤리적 헌정 파괴’의 징후다. 이해충돌이 존재하고, 자산과 정책이 직결되어 있으며, 문제 제기 후에도 아무런 제도적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 이 구조는, 공직자의 특권화와 국가 통치의 탈윤리화를 의미한다.

특히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실질적 경제 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구조는 경제 정책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정치적 통제력은 유지하고 사익은 극대화하는 비대칭적 통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만든다.

 ‘경제 내란’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범주

이재명 대표는 이 사안을 두고 “경제 내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과장이 아니다. 경제정책은 수치와 계산 이전에 사회적 신뢰와 공적 윤리에 기반해야 한다. 최 부총리의 행위는 정책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공성을 침해했으며, 통치 기구를 자신의 경제적 행위와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사법적 검토가 필요한 공직 윤리 위반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지 사과나 해명이 아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 그리고 필요 시 공수처의 수사 개시가 따라야 한다. 통치권자의 이해충돌이 용인되는 국가에서 법치와 헌정의 신뢰는 존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