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현재 수사 대상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다시 한번 정국의 중심에 섰다. 이날 현안 질의에서 정 위원장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거론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대비용’ 인사 지명이라는 파격적 추론을 제기했다.

이완규 처장은 법제처장 자격으로 출석했지만, 회의장 분위기는 사실상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처럼 흘러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의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능멸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기표 의원이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으신가”라고 묻자, 이 처장은 “되고 싶으니까 응했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과거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며 지명권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다”라며, “이 말은 한덕수 총리가 2024년 12월 26일에 직접 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제가 탄핵 소추위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탄핵 심판을 보게 됐는데, 언젠가 보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라며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에게 질문을 던졌다. 김 대행이 “저는 간 적이 없다”고 답하자, 정 위원장은 “앉아 있던데요. 통합진보당 위헌 심판 때”라고 되받아쳤다. 이에 김 대행은 “그땐 제가 소추인 측이었다”고 답하며 당시 상황을 되짚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본격적으로 국민의힘과의 비교에 나섰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결정적인 이유가 내란 선동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를 보유한 정당이다. 여전히 1호 당원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위헌 정당 심판 대상이 아니냐. 저는 그런 심판을 예상하고 이완규 처장을 지명했다고 본다.”

그는 이석기 전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발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이석기 씨가 통합진보당 당원이었고, 내란 선동의 예비 음모로 정당이 해산됐다. 그런 논리라면 국민의힘은 100번은 정당 해산됐어야 한다. 저는 이번 이완규 지명이 그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김석우 권한대행은 “위원장님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정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왜 동의 못 하냐. 국민의힘은 내란을 실제로 저지른 사람을 당원으로 두고 있다. 예비 음모로 해산된 통합진보당보다 심각하지 않나? 국민의힘은 100번 해산당했어야 한다.”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의 격한 반발이 쏟아졌고, 회의장 분위기는 순간적으로 고조됐다. 이에 정 위원장은 특유의 유머로 반격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왜 같이 회의를 하냐? 아직은 해산되지 않았으니까!”

정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정당 해산이라는 헌정 질서의 근본 문제와, 헌법재판소 인사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동시에 끌어올린 발언으로 평가된다. 이완규 지명을 둘러싼 ‘헌법정치의 전략적 배치’라는 시각이 야권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 처장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실이 다시 쟁점이 됐다. 김용민 의원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느냐”고 묻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 처장은 현재 수사 대상이다”라고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엄호에 나섰다. 송석준 의원은 “외적이 침입해 온다면 비상계엄을 발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계엄권 행사 가능성을 옹호했다. 이 발언은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이완규 처장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 당원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에도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한 적 없다”고 밝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계사건만 변호했을 뿐, 김건희 여사나 장모는 변호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내란 지속용 알박기’, ‘정치적 포석’, ‘수사 대상자’라는 여러 의혹 속에서도 이완규는 지명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