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벌어진 12.3 계엄령 이후의 통신기기 교체 여부를 두고 증언이 뒤바뀐 것이다.

사건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저 앞에 앉아있는 이완규 법제처장도 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다 증거인멸 아니냐”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단호히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은 급변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장경태 의원실이 확보한 통신사 자료를 제시하며 “2024년 12월 7일, 갤럭시S24울트라에서 갤럭시Z폴드6로 기기를 바꾼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고장이 나서 바꾼 건 맞다”고 정정했다.

정 위원장은 재차 “바꾸지 않았다고 했는데 고장이 나서 바꿨다고 하니 정면 배치된다. 위증을 수정할 의향이 있나”라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 한다. 두 기기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질문은 바꿨느냐지, 갖고 있느냐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청문회장은 순식간에 고성과 충돌의 현장으로 변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 협박하지 마라”고 항의했고, 정 위원장은 “위증 수정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저게 위증이 아니면 뭐가 위증이냐”며 반박했다.

결국 최상목 부총리는 “고장난 것은 갖고 있고 새 휴대전화를 쓰고 있다. 그건 맞다”며 사실상 위증을 인정했다. 그는 “위증할 의도는 없었다. 날짜를 정확히 몰랐다. 그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억을 못 하면 문신을 해라. 왜 공직자들은 다 기억을 못 하느냐”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절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저한테 말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억 착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계엄 직후 권력 핵심부 인사들의 통신기기 교체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증거 인멸과 정권 책임 회피 시도라는 정무적 의심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은 형사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