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신미희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12조 원 규모 추경안을 정면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4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2조 원 증액했지만 여전히 찔끔 추경”이라며 “실질적 경기 대응 효과를 내려면 지금이라도 과감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수 침체가 내란과 통상 전쟁 여파로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12조 원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며 “생색만 내려는 예산 편성에 기뻐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특히 박 직무대행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정부 지출 1원이 GDP를 1.45원 증가시킨다”고 강조했고, “내수 부양과 수출기업 보호를 위해선 15~20조 원 규모의 확장적 추경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예산 운용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소극적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박 직무대행은 “이창용 한은 총재도 빠른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기재부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관세협상 “졸속 합의 시, 이완용팀으로 기록될 것”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 협상을 둘러싼 외교·통상 이슈에 대해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미 관세 협상은 새 정부가 맡아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파면된 대통령의 내각이 졸속 합의를 시도한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행 체제의 임무는 성실한 예비 협의에 그쳐야 하며,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 및 대국민 보고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한덕수 대행, 최상목 부총리, 안덕근 장관이 5월 대선후보 등록을 염두에 두고 졸속 합의를 감행한다면, 이는 매국적 협상으로 역사에 이완용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은 대선 국면 중에도 통상특위 구성, 초당적 방미단 파견, 예비협의 점검 본회의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대선과 무관하게 경제·통상 분야의 공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경제 위기 대응과 외교 주권 수호라는 중대 아젠다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읽힌다. 추경 확대와 외교 협상 주도권을 놓고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행 정부’의 정책 결정에 브레이크를 걸며 정국 주도권 재편을 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