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2025년 6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하며 국정 운영의 기조를 명확히 제시했다. 재정 확대는 단순한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공공 행정의 작동성을 국민 생활의 감각과 동기화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속도보다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행정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는 집권 초기 국정 철학을 구체화한 회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추경 편성을 신속히 추진할 것,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할 것, 효과 중심의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협업 체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2차 추경이 논의된 배경에는, 정치적 안정 이후 곧바로 국민 삶을 겨냥하는 속도 중심의 행정 구조 설계가 자리하고 있다.

추경이 '예산'이 아닌 '작동 구조'로 언급되는 방식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명확히 드러낸다. 대통령이 강조한 “실효성 중심의 부처 간 협업” 역시 예산 배분 이전에 실행력을 설계하라는 지시로 읽힌다.

국민 시간에 맞닿는 국가 운영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공직자 한 시간은 5200만 국민의 시간과 같다”고 발언했다. 시간 단위로 설명된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국정이 계획이 아닌 실시간 운영 구조로 기능해야 한다는 시간의 감각 전환이다.

국가의 시간이 공공 권력의 관점이 아닌 국민 삶의 리듬과 직접 연결될 때, 정책은 실행력과 신뢰를 동시에 획득한다. 행정의 속도를 국민의 체감 속도에 동기화하려는 이 관점은, 과거 대통령제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시간 철학의 실천으로 해석된다.

생활 물가 대응은 수치가 아닌 감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생활필수품 가격 급등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라면, 맥주 등 서민 식탁 위에 오른 물가 항목을 언급하며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다”고 발언한 배경에는, 거시지표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감각을 우선하는 국정 판단 기준이 자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고병원성 AI, 수입 가격 급등 등의 원인을 설명했지만, 대통령은 “정책 대응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즉각 주문했다.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이 국민 고통에 얼마나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가를 국정의 성패 기준으로 삼겠다는 인식이다.

피해자 지원은 시스템이 아닌 작동성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해, 대통령은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행정 절차를 설계하는 관점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피해자의 시간과 리듬에 실시간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을 의미한다.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유가족과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책임이라는 단어 대신, 국가가 작동해야 하는 방식에 대한 정밀한 감각이 중심에 있다.

재정은 수단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회로

추경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관계 회복의 회로 설계로 읽힌다. 단순한 돈의 흐름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느냐가 핵심이다.

정책 항목마다 강조점이 다르지만, 공통된 기조는 행정이 작동하는 감각 자체를 국민의 시간에 맞추겠다는 속도, 밀도, 책임의 재정의에 있다.

국민주권은 감각의 문제다

이재명 정부는 ‘선언 없는 집행’이라는 방식을 통해 국민주권을 구조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국정 운영이 비전이나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행정이 국민 일상에 얼마나 밀착해 작동하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정무 감각은 전 정부와 확연히 구별된다.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은 단순한 정책 집행이 아니라, 공공 시간과 국민 감각이 얼마나 정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실험이자 실현이다. 국가가 이제 책임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에 동기화된 실천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전환의 신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