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2일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지금의 정치 시스템으로는 국민의 삶을 바꾸기 어렵다”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설계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국 운영 원칙이 아니라, 체제 전환 수준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특히 최근 비공식 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7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대통령이 염두에 둔 정치 구조의 청사진이 주목받고 있다.

‘7공화국’이란 표현은 현행 헌정체제 이후, 제도적 전환을 수반하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상정한다는 의미다. 한국 현대정치에서 ‘공화국’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정부 교체가 아닌 헌법적 질서의 재구성을 전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은,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의식과 함께, 제도 차원의 개입 필요성을 공론화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현행 제6공화국 체제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30여 년 이상 유지되어 온 대통령 중심제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반복된 극단적 정당 갈등, 인사 청문회의 정치화, 입법·행정부 간 기능 불균형, 공천 시스템의 폐쇄성 등은 제도적 마찰을 지속적으로 양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정치 주체 간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의 설계를 다시 짜는 방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데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인 개헌이나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직접 제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발언의 행간에는 제도 설계 과제들이 묵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도 설계 담론은 ‘협치’라는 언어보다 한층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담고 있다. 정치적 대립을 화해나 타협으로 해소하기보다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어야 갈등이 사라진다는 전제가 그 중심에 있다. 이런 접근은 다소 단선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기존 정치가 실패한 구조적 이유에 대한 현실적 진단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7공화국’이라는 언급은 아직 제도화된 정치 의제가 아니며, 국회 차원의 논의로 확장되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러나 대통령이 구조 설계를 직접 언급한 이상, 이 표현은 단순한 상징어가 아니라 이후 정치개혁 담론의 프레임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단순한 ‘의지 부족’으로 진단했던 기존 정치 문법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제도 설계의 실패를 정치 부작용의 원인으로 삼고 있다. 제도적 기술자로서의 대통령 인식은, 한국 정치에서 보기 드문 통치 스타일이다. 이 새로운 질서 구상이 실제로 제도적 구조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는 향후 국회와의 협상 구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