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2025년 6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자리에서 “지금의 정치 시스템은 유능한 인물조차 일할 수 없게 만든다”며 구조적 결함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인사 정책이나 국회 협조의 문제를 넘어, 청문회 제도와 정당 공천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적 실패를 겨냥한 것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부 구성의 난맥과 정치 갈등의 뿌리를 ‘구조’에서 찾는다. 그중에서도 청문회 시스템의 왜곡과 공천 시스템의 폐쇄성은 반복적으로 드러난 정치 시스템의 병목으로 지목되고 있다.

무력화된 청문회 – 견제인가, 정쟁인가

현재의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헌법상 권력분립 구조에서 국회의 정당한 견제 기능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제로는 정치적 공세와 의혹 제기로 기능이 전도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후보자의 정책 비전보다 사적 이력에 대한 도덕적 공격이 우선시되며, 결과적으로 유능한 인재의 낙마가 반복되는 상황은 '정치의 행정화'가 아니라 '정쟁의 시스템화'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증은 하되, 사적 인격살인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는 단지 후보자 보호가 아니라, 정치와 인사의 상호파괴 구조를 해소하자는 제도개편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청문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구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상설화, 검증 항목의 법제화, 언론 공개 범위 제한 등이 주요 논의 지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천의 사유화 – 국민 권한의 단절 구조

공천 시스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더욱 뿌리 깊다. “정당이 국민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실제로는 일부 권력자가 독점하고 있다”는 발언은 단지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는다. 1987년 체제 이후, 정당 내부 공천 시스템은 국민참여 공천이라는 이름 아래 일정 부분 개방되었지만, 실제 작동은 중앙당 권한과 계파 권력이 지배하는 폐쇄적 구조로 정착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하는 공천의 문제는 정치적 진입장벽의 고착화와 국민 대표성의 왜곡이다. 정당이 공천을 통해 실질적 권력을 배분하는 구조에서는 국민의 선택권은 선거일이 아니라 공천 시점에서 이미 구조적으로 제한된다. 대통령은 이 지점을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언어로 표현했다.

제도 개편 방향 – 설계자의 시선

이재명 대통령이 설계자로서 접근하는 방식은 정치적 대립의 조율보다는 제도 구조의 재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통령은 청문회를 ‘사적 비방의 장’에서 ‘정책 검증의 절차’로 바꾸는 것을 제도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며, 공천은 ‘정당의 권력 구조’가 아니라 ‘국민의 위임 절차’로 재정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개편은 단기 정치적 이익과는 거리가 멀고, 정당·의회·행정부 간 이해 충돌이 불가피한 주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피해가지 않고, 오히려 ‘국민 권한 회복’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원칙과 접합시키는 방식으로 구조 개편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