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최근 수년간 대한민국 국토정책의 핵심 기조로 떠오른 개념은 ‘초광역협력’이다. 부·울·경 특별연합, 충청권 메가시티, 대경권 공동기획 등은 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수도권에 대응하겠다는 정책적 시도로 등장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더욱 확장해, ‘지역의 연합’을 통해 국가 운영 체계를 분산하겠다는 기조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설계되었으며, 해당 권역 내 기초자치단체들의 권한은 더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 간 협력은 새로운 기회로도 읽히지만, 기초자치권의 약화와 ‘신중앙집권화’의 신호로도 해석된다.

특별연합과 메가시티는 어떤 구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