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수도권 인구 집중은 단지 인구 이동의 결과가 아니다.  제도적 유인과 정책적 결정의 산물이다. 수도권에 행정기관과 기업 본사가 몰리고, 교육·의료·문화 인프라가 집적되도록 허용한 국가 구조는 결과적으로 지방을 공급지로 전락시켰다.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인구는 전체의 51.5%를 초과했다. 청년층(20~39세)의 비중은 더 극단적이다. 수도권 집중은 사회적 선호가 아니라, 지방이 ‘살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된 결과다. 수도권 중심의 규제완화, 기업 유인, 국책사업 우선 배분은 지방의 기획력과 투자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왔다.

‘5극 3특’은 지역전략이 아니라 국가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