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기 ‘행정수도 이전’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법률이다. 그러나 이후 20년간 이 법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예산 배분의 명분’ 수준에서 정체돼 왔다. 법률 구조가 과거 중앙 중심의 하향식 정책 전달 체계를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균형발전계획은 매 5년 단위의 국가계획으로 수립되지만, 지역의 참여권은 제한적이며, 중앙정부의 승인 구조가 유지된다. 지역이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하고, 조정하는 권한은 부재하며, 특별법은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지방정부를 상정하지 않았다.

개정 방향은 ‘기능의 이양’ 아닌 ‘권한의 재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