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2025년 7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이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내란특별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내란범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제한하고, 해당 범죄를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안의 핵심 내용은 사법 정의 회복과 제도적 단죄라는 시대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여론조사꽃이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 ‘내란특별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7.5%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2%에 그쳤고, 찬반 간 격차는 41.3%포인트에 이르렀다. 정치적 진영, 지역, 연령, 성별을 막론하고 찬성 응답이 전반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과거의 정치적 면죄부 논리를 넘어, 제도적 책임과 실질적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호남권(79.1%)에서 찬성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경인권(72.1%), 서울(68.4%), 충청권(66.4%), 부산·울산·경남(59.8%), 대구·경북(59.8%), 강원·제주(59.8%) 순으로 모든 권역에서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 이념 성향과 지역색이 극명한 지역에서도 제도적 단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내란범죄에 대한 국민 정서는 매우 단호하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40대(86.9%)와 50대(82.3%)에서 찬성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60대(64.8%)와 18~50대 여성층에서는 80%를 훌쩍 넘는 압도적 찬성률이 나타났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2.6%가 내란특별법 제정에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72.7%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47.3%, 반대 39.1%로 찬성이 우세했으며,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91.1%)과 중도층(70.4%)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보수층은 반대가 55.7%로 다수를 차지했으나 찬성도 37.0%에 달해, 이념적 구분을 넘나드는 일부 교차 인식도 함께 나타났다.

동일 기간 여론조사꽃이 진행한 ARS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찬성 응답은 65.8%, 반대는 29.1%로 집계됐으며, 지역과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찬성 여론이 우위를 점했다. 특히 ARS 조사에서는 18~29세 응답자 중에서도 찬성 응답이 50%를 넘으며, 젊은 층 내에서도 사법 정의 복원에 대한 기대가 뚜렷함을 보여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란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 기조가 국민 여론과 높은 정합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쟁의 반복을 넘어 ‘국가의 최소한’을 묻는 시대적 질문 앞에서, 다수의 국민은 정치적 용서보다 제도적 책임을 택하고 있다. 내란범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단순 법률 제정이 아닌 ‘국민의 정의감’에 기반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어떤 입법 전략과 사법적 후속 조치로 풀어낼지에 따라, 향후 국정의 신뢰도와 통치 기반은 더욱 확고해질 수 있다. 내란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해석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민은 이미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