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대규모 불법체류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는 환영하지만 인력은 막는’ 모순적 정책을 드러내며 한미 경제 협력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규모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이 체포됐다. 대부분 단기 파견된 숙련 인력으로, 복잡하고 지연되는 비자 발급 문제로 편법 입국이 불가피했던 현실이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관계는 훌륭하다”며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고 강조했지만, 동시에 이민법 준수와 미국인 노동자 고용을 강하게 요구했다. CNN·뉴욕타임스·BBC 등 외신은 “투자를 장려하면서도 필요한 인력 유입은 가로막는 모순”이라며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한미 무역협정 이행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에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자 제도의 유연화와 신속 심사 시스템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의욕이 장기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이 뜻밖의 외교·경제적 파장에 휘말렸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4일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이 체포·구금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취업비자 발급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현실적 한계 속에서 기업들이 단기 체류 인력을 파견해온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단속 대상이 된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는 건설 단계에서 설비를 설치하고 현지 근로자 교육을 맡은 숙련 기술자였다. 이들은 정식 취업비자(H-18)를 신청할 경우 최대 1년 가까이 걸리는 탓에, ESTA(비자면제 프로그램)나 단기 비자를 활용해 입국했다. 현장에 있던 한 직원은 BBC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도 빼앗긴 채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며 “복잡한 비자 절차 때문에 기업들이 편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두 차례 입장을 밝혔다. 그는 5일 백악관에서 “ICE는 자기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단속을 정당화했다. 이어 7일 CNN, 뉴욕타임스 등 외신과의 대화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는 훌륭하다. 무역협정도 체결했다”며 외교적 파장을 차단하려는 메시지를 내놨다. 동시에 “외국 기업 투자는 환영하지만, 합법적 인력 고용과 미국인 근로자 훈련이 필수”라며 양면적 태도를 보였다.

이 모순적 발언은 외신들의 비판을 불렀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기업에 투자를 장려하면서도 숙련 인력의 비자 발급은 방해한다”고 꼬집었다. BBC는 “이번 사건은 미국이 스스로 투자 매력을 약화시키는 사례”라며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CNN 역시 “투자를 바라면서도 합법적 노동력을 확보할 길을 닫아놓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날카롭다. 경제학자 알렉스 타바룩 교수는 “미국이 제조업 부흥을 내세우면서 숙련 기술자 유입을 막는 것은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단속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미 오버비 전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 역시 “이번 사태가 아시아 기업들의 미국 투자 의지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신규 투자와 프로젝트 진행 의욕이 꺾이고, 공정 지연 및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인력 수급 불안정과 규제 환경 변화로 인해 글로벌 투자 전략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해결책은 분명하다. 단기 파견 기술자와 전문 인력에 대한 신속·유연한 비자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ESTA 확대, 임시 체류 허가, 전자 심사 시스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또한 한미 정부 간 협력을 통한 비자 간소화, 기업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정책 일관성 결여가 계속된다면 한국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미국은 ‘매력적이지만 불안한 투자처’로 각인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조지아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 단속을 넘어, 미국의 투자 정책과 이민 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