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이선균 씨의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의자의 인권 침해와 그로 인한 극단적 선택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인권연대가 공동으로 열린 긴급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법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의 이선균 씨에 대한 수사 방식, 특히 포토라인에 세우고 언론에 흘리는 방식은 선정적 보도와 인권 무시의 전형으로 비판받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 모두 여든세 명이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했으나, 이후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수사 중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이 시급함을 나타낸다.

현재 형법 126조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문화된 법률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과 함께,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방지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사생활 등 인권 침해 정보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 수사기관의 고질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개 소환의 절차적 통제, 수사정보 유출 시 수사진 교체, 직무감찰과 고발 의무화,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 명시 등도 중요한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인권을 중심으로 한 수사 관행 개선과 선정적 언론 보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들이다.

이선균 씨 사건을 계기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졌다. 권위주의 시대의 수사 관행을 넘어서, 인권 존중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