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세대·이념별 균열… 법원 결정에 대한 민심은 어디로?

사진=‘여론조사 꽃’,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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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김 규운기자]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론조사꽃’이 진행한 전화면접조사에서 ‘적절하다’ 37.5% 대 ‘적절하지 않다’ 59.2%로 나타나,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법원의 결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 법원의 권위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지표다. 특히 지역, 연령, 이념 성향에 따라 응답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정치적 성향과 법적 판단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 권역별: TK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적절’ 의견 우세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인식은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호남권(84.0%)에서는 압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서울(59.2%), 경인권(61.1%), 충청권에서도 다수의 응답자가 법원의 결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산·울산·경남(PK)과 강원·제주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반면, 대구·경북(TK)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부적절하다’보다 10.8%p 앞서는 유일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존의 정치적 성향과 지역별 이념 구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TK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층이 강세를 보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반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지역이다. 반면, 수도권과 호남, PK 지역에서는 정권 심판론과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신이 보다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부정적 인식이 과반을 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수도권은 전국적인 선거 판도를 결정하는 핵심 지역으로, 향후 정치적 변화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 연령별 분석: 50대 이하 ‘부적절’ 우세, 70세 이상 ‘적절’ 응답 많아

연령대별로도 법원의 결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히 갈렸다.

▶50대 이하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60대에서는 ‘적절’과 ‘부적절’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70세 이상에서는 ‘적절하다’(56.3%)가 ‘부적절하다’(39.2%)보다 높아 연령대별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특히 18~29세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는 눈여겨볼 만하다.

▶18~29세 남성에서는 ‘적절하다’(57.8%)가 ‘부적절하다’(34.1%)보다 많았던 반면,

▶같은 연령대 여성층에서는 ‘적절하다’(14.1%)보다 ‘부적절하다’(75.9%)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2030세대 내부에서도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젠더 이슈를 비롯해 정치적 메시지와 법적 판단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남성과 여성의 시선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정당 지지층 분석: 극명한 대립… 민주당 95% ‘부적절’, 국민의힘 89.6% ‘적절’

정당 지지층별 응답에서는 확연한 대조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5.0%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9.6%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무당층에서도 ‘부적절하다’(53.4%)가 ‘적절하다’(31.3%)보다 22.1%p 높게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법원의 판결이 정당 지지 성향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무당층에서조차 법원의 결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점은, 특정 지지층을 넘어서는 정치적 의미를 내포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법적 판단이 단순한 법적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해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념 성향별 분석: 진보·중도층은 ‘부적절’ 우세, 보수층은 ‘적절’ 응답 많아

이념 성향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대한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진보층(90.3%)과 중도층(68.1%)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수층에서는 71.1%가 ‘적절하다’고 응답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원 결정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도층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8.1%로 나타난 점은 향후 정치적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도층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핵심 집단으로, 이들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적 지형 변화의 신호로 읽힐 수 있다.

 

■ 법원의 판결, 단순한 사법적 판단 넘어 정치적 함의 내포

이번 조사 결과는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국민 여론과 정치적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며, 특히 수도권에서의 여론 흐름이 주목할 만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70세 이상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정당 지지층과 이념 성향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으며, 무당층에서도 법원의 판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국민이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의 결정이 곧바로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지며, 여론의 흐름이 정당 지지율과 차기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법원의 추가적인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에 따른 정치적 반응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여론의 흐름 역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주)여론조사꽃에서 2025년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CATI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1,010 명이 참여했으며, 응답률은 12.8 %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