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윤석열 파면 이후 공공기관 인사가 탄핵 정국 내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제2차 내란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한 기관장 선임이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면서, 권한대행 체제의 헌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정국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이후 단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인사는 윤석열 체제의 잔여 권력이 기득권을 영구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정치적 보은 인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총 107건의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6건은 2023년 12월 14일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14건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발표되었다.

정일영 의원은 “이 시기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헌정 질서의 공백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공기관장 인사가 예외 없이 단행되었다”며, “이는 법률상 절차를 빙자한 정치적 침투”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기관장 임명 절차의 핵심 통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경제부총리가 겸임한다.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주무 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종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 출신 인사, 사법연수원 동기, 인수위원회 인사 등이 민간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운영위 자체가 윤석열 친위 조직처럼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학연·지연이 있는 인물들이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등 주요 공기업 수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마사회 회장으로는 검사 출신 전직 새누리당 의원이, 관광공사 사장으로는 윤석열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 각각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인사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윤석열 정부의 예비비 집행과 세수 결손 사태를 관리한 실무진이 주요 보직으로 이동하면서, 정책적 책임보다는 정치적 충성도가 인사 기준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총괄심의관 출신 유병서 신임 예산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이며, 정정훈 전 세제실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직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행정부 곳곳에 재배치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운영위와 권한대행 체제를 악용한 정치적 장악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25일로 예정된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국마사회 등 기관장의 심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는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기반을 사전에 붕괴시키려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6월까지 그 어떤 인사도 단행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향후 제보를 바탕으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구조가 권력의 지속을 위한 설계였는지, 행정의 연속성을 위한 판단이었는지를 둘러싼 해석 차이는 여야 간 정면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위의 편향 논란과 권한대행 체제의 인사 권한 행사 범위를 둘러싼 헌법적 해석 문제가 향후 국회에서의 제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