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 본회의서 한덕수에 작심 발언
“해야 할 일과 말아야 할 일, 헷갈리지 마라”
헌법 위반 지적부터 예산집행 부진까지…국회의장이 권한대행에게 던진 경고의 메시지
[KtN 김 규운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기 바란다”고 직설적으로 발언했다. 12조 원대 추경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의장이 연단에서 공개적으로 일침을 가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우 의장은 시정연설 직후 발언권을 얻어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대정부질문 출석,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헌법재판관 지명 같은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원식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이미 확인됐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발상은 헌법 위반”이라며,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에게는 더욱 무거운 책임이 따르며, 지금은 그 무게를 통감해야 할 때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 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그는 “특정 정파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국민 신뢰 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현 정국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감당해야 할 헌정적 한계를 짚었다는 평가다. 특히 한덕수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가운데,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의문이 응축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우 의장은 이날 정부의 예산 집행 실적에도 날을 세웠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약속한 조기 집행이 지체되고 있다”며 “설명만 반복하고 실적은 없는 정부 대응은 매우 유감이다. 조기 집행에 실질적인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우원식의 발언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별개로, 권한대행 체제의 과도기적 불안정성을 정치적으로 환기시킨 것이며, 추경 논의와 대권 정국 모두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대한 발언으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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