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9일,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청년 기본소득·민주주의 교육·사회적 참사 대응’이라는 세 가지 정책 제안은 단순한 청년공약이 아니다. 내란 종식 이후 처음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는 대선을 권력 교체의 장이 아닌 ‘삶의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구조 전환의 기회로 제시했다.

정치적 객체로만 인식되어 온 청년이 아니라, 탄핵 광장에서 직접 정치를 견인했던 청년세대가 기획의 주체로서 다시 전면에 나섰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발표를 통해 청년의 삶을 국가적 전환의 출발점으로 상정하며, 정치의 언어를 근본부터 다시 쓰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용혜인, “정치가 응답할 차례…광장의 청년들은 멈추지 않았다”

국회의원 용혜인은 기자회견에서 “탄핵 광장의 중심에 있었던 청년들이 지금도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용혜인은 기성세대가 반복해온 “청년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인식이 탄핵 정국에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용혜인은 “청년은 불의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행동했으며, 광장을 민주주의의 새로운 문법으로 바꾸어냈다”고 밝혔다.

용혜인은 대선을 둘러싼 현재의 정치 상황을 “내란 하수인 김문수와 한덕수 사이의 소모적 대결 구도”로 규정하며, “중요한 질문들이 정치의 가장자리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용혜인은 “기후위기, 공동체 분열, 기술 전환기에 인간 존엄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대선 의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이 제안한 ‘청년 기본소득’은 단지 복지 확대의 의미를 넘는다. 용혜인은 청년 문제를 “사회 구조의 불안정과 급격한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진단했다. 청년 문제 해결은 곧 사회 전환의 출발점이라는 명확한 관점을 제시하며, 청년 기본소득이 단기 수당이 아닌 새로운 사회계약의 물적 기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김진서, “불안정과 혐오의 시대를 넘어…청년 삶의 존엄을 정치가 지켜야 한다”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장 윤김진서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윤석열 정권을 “극우 파시즘의 시대”로 명명했다. 윤김진서 위원장은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 복지와 R&D 예산 삭감 등은 청년의 삶을 직접적으로 파괴한 정치”였다고 지적했다.

윤김진서 위원장은 “윤석열이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책무를 저버리고, 극우 유튜버의 폭력을 방조하거나 정치적 혐오를 조장했다”고 밝혔다. 윤김진서 위원장은 대학 내 기자회견 현장에서 현수막을 불태우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퍼부은 사건을 언급하며, “정권이 직접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토양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경기도가 시행 중인 24세 청년 대상 분기별 25만원 지급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령 연령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청년 기본소득은 구직 여부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무조건적 소득으로, “존엄한 삶의 조건을 구축하는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복지와는 다른 차원의 정치경제적 접근이다.

둘째, 민주주의 교육의 구조화를 통해 대학과 사회 전반에 민주주의의 원칙을 내재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윤김진서 위원장은 “캠퍼스 내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검열당하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부재를 증명한다”며, 대학평의회 실질화와 학생 정치활동 금지 규정의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셋째, 사회적 참사에 대한 기억과 책임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가 회피한 진실 규명을 유가족과 시민이 감당해왔고, 그 최전선에 청년들이 있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기억 공간 조성은 ‘기억할 권리’와 ‘슬퍼할 권리’를 민주주의의 조건으로 정립하려는 시도다.

정치적 기획자로서의 청년, 사회계약을 다시 쓰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존의 청년정치와는 전혀 다른 궤도 위에 있다. 투표 독려, 청년 일자리, 등록금 완화라는 단편적 아젠다를 넘어서, 정치의 인프라를 다시 짜는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청년 기본소득은 생계지원이 아닌 사회적 평등의 재구성이다. 민주주의 교육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권력 감시의 토대를 묻는 교육이다. 사회적 참사 대응은 추모가 아닌 국가 책임의 법적 제도화다.

청년·대학생위원회의 세 가지 의제는 결국 하나의 철학으로 수렴된다. 청년의 삶은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는 명료한 인식이다. 이 인식은 정치가 위임의 과정이 아니라, 조건과 구조를 재구성하는 작업이라는 본질을 다시 상기시킨다.

내란 종식 이후 치러지는 첫 대선은 과거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획이 되어야 한다. 윤김진서 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삶 속의 민주주의가 구현될 때 극우 파시즘은 힘을 잃는다.” 광장에서 출발한 민주주의가 일상으로 안착하지 못한다면, 정치가 사회를 지탱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기본소득당이 제시한 이번 의제는 정치의 본질적 복원을 위한 선언이다.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방향은 과거의 구도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계약의 시작이다. 청년은 그 출발점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