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미국 전력망은 현재 21세기 산업경제의 물적 기반을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수요는 2040년까지 연평균 3.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발전설비와 송배전 인프라는 이에 상응하는 확장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공급 시스템은 ‘리소스 적정성 부족’, ‘기후 리스크 심화’, ‘기자재 공급망 정체’, ‘프로젝트 인허가 지연’, ‘숙련노동력 부족’, ‘요금 정책 경직성’이라는 여섯 가지 구조적 병목에 의해 동시에 억제되고 있으며, 이들 요인은 상호 간섭과 누적으로 복합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자원 적정성의 붕괴: 디스패처블 전원의 구조적 부족

미국 내 대형 전력망 운영기관인 PJM과 MISO는 2030년 여름 피크타임을 기점으로 ‘디스패처블(dispatchable) 전원 부족’을 경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기저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 전원은 도리어 줄고 있는 상황이다.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소는 대규모 은퇴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출되고 있으며, 신설 발전소에 대한 유인은 시장가격 체계 안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 특히 전력시장 내 ‘용량가격(capacity price)’ 상승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전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은, 단순한 수익성 부족이 아니라 장기계약 부재와 정책 신뢰 붕괴의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