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5일,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및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사법 절차를 넘어서 한국 정치가 권력 내부의 범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 선언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계엄령 기도 사건은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반헌법 행위라는 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사안이다.

2022년 이후 계속된 특검법 발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재의요구, 국민의힘 측의 일관된 반대로 수차례 좌절되었다. 그러나 2024년 총선을 거치며 ‘내란세력 심판’이라는 정치적 흐름이 본격화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내란 종식’을 공식 선언하면서 정치의 중심축은 급격히 이동했다. 내란특검법은 그렇게 만들어졌고,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은 개인이 아닌 권력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