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2021년 시행된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제도 변화였다. 치안 영역이 중앙정부 경찰청 중심에서 지방정부 산하 자치경찰사무로 일부 이관되며, 행정 권력의 일부가 분권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일원화·분리형 혼합모델’이라는 타협적 구조로 인해, 실질적 자율성 확보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치안사무의 기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나, 인사권과 예산은 여전히 국가경찰이 지닌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치안서비스가 지역 실정에 맞게 설계되지 못하고, 중앙집권적 인사·예산 구조에 종속된 '절반짜리 분권'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행정 사무인가, 실질 권력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