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34.7%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중앙이 세금을 걷고 지방이 집행하는’ 체계로 고착된 현실을 반영한다. 지방정부는 자신이 조달하지 않은 재정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이는 실질적 자치의 한계를 드러낸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명목상으로는 다양한 재정 항목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기준과 배분 공식을 따른다. 이는 행정주체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예산 수혜자에 가까운 위치에 지방정부를 머물게 한다.

조세 권한 없는 자치, 정치 없는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