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신미희기자] 국회는 6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석이었던 4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선출했다. 표결은 재석 의원 171명만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고,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에 불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롭게 선출된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법제사법위원장: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병도 의원

국회운영위원장: 김병기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의원

재석 171명 중 김병기 의원은 164표, 이춘석·김교흥·한병도 의원은 각각 166표를 얻으며 무난히 선출됐다.

“민주당 단독 선출, 협상 없이 강행됐다” 국민의힘 강력 반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까지도 본회의 상임위원장 표결에 협조하기로 했다며 “예결위원장 선출에는 동의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위원장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본회의에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그대로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집단 불참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사위와 예결위는 야당 몫이라는 오랜 국회 관례가 무시됐다”며 “협치 파괴이자, 국회 독주의 시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표결은 정당한 절차…법사위 정상화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장기간 공석이었던 주요 상임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히 법사위 공백은 입법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신속한 위원장 선출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통상적으로 국회 권한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안 심사 및 예산 감시 권한을 갖는다. 과거에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균형 장치 역할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