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전성진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공식 표명하며 이재명 정부의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되는 만큼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식의 개혁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심우정 총장은 1일 오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결정은 총장직을 수행한 지 9개월 만이다.

입장문에서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 위한 정치적 개입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2024년 9월,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심 총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구체화되자 더는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물러나기로 했다. 사의 표명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