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임우경기자] 1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제5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계엄선포 시도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공범”으로 지목했다. 계엄문서의 사후 작성과 서명, 폐기 요청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이 헌법 절차를 왜곡하고 권력의 정당성을 조작하려 한 정치 행위였다고 규정하며, 관련 책임이 단지 개인에 국한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 같은 불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국민의힘이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려 한 것은 정당 차원의 내란 공모”라며, “청산의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권력 전체”라고 밝혔다.

사후 작성된 계엄선포문… 헌법적 요건 누락과 조작의 정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실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선포문을 배포했지만, 해당 문건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인지한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12월 5일 이후, 서명란이 포함된 새로운 계엄선포문 작성을 지시했고, 해당 문건은 새롭게 만들어진 사후 문서였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 문서에 서명했고, 이후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문서 폐기를 요청했다는 정황이 특검 조사에서 확인됐다.

용혜인 대표는 이를 “계엄의 불법성과 위헌성을 은폐하고, 정당성을 사후에 조작하기 위한 권력 내부의 공모”로 해석하며, “한덕수는 문서의 본질과 위법성을 인지한 채 서명했고, 이후 폐기 요청까지 한 것은 책임 회피를 위한 정치적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스토리를 만들지 말라”던 한덕수, 조작 구조의 중심에 있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처음 보는 문서였고, 부속실장 요청에 따라 확인 차원에서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서명한 문건은 12월 3일 당일 배포된 문서가 아닌, 12월 5일 이후 별도로 작성된 새로운 계엄선포문이었다. 이 문건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추가되어 있었고, 해당 문서를 통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뒤늦게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정황은 ‘확인 차원의 서명’이라는 해명과 상충되며, 사후 문서 조작과 증거 폐기를 통해 불법을 은폐하려 했다는 판단에 힘을 실어준다. 용혜인 대표는 “진짜 스토리를 만든 사람은 한덕수”라며 “그는 내란 스토리의 실행자이자, 증거의 삭제자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후보 추대 논의로 드러난 정당 차원의 공모

용혜인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국민의힘이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적극 검토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은 내란 조작 정황을 알면서도 후보로 내세우려 한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정당은 권력 주체로서, 인사 판단이 정치적 책임의 직접 대상이 된다. 용혜인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와 같은 공모 구조를 묵인하거나 적극 추인한 정황이 있다면, “정당 자체가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특위 출범… 제도 이전의 윤리 회복 요구

기본소득당은 같은 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신지혜 최고위원이 위원장에 임명됐으며, 용혜인 대표는 “정치개혁은 다당제 구성과 책임 정치의 토대 위에서만 실현 가능하다”며, “권력을 둘러싼 책임 구조를 제도 안에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은 단순한 선거제도 개선이나 정당 구조 조정이 아니라, 헌정 윤리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재건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과 밀접히 연결된다.

헌정 회복은 사법의 영역을 넘어 정치의 의무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계엄선포 시도는, 그 실행과 사후 조작까지 모두 정치 기획의 산물이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관여한 사후 문서 서명과 폐기 요청은, 권력이 법률을 초월해 정당성을 조작하려 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된다.

용혜인 대표는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기획과 실행에 가담한 모든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밝히며, “정치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