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와 소비진작, 극단적 빈곤 상황 예방효과도 기대
기자 명함 추첨·온라인 질의 참여 등 열린 형식 도입
[KtN 김 규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취임 30일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대국민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이른 시점에 열린 기자회견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이례적이었던 것은 기자들의 명함을 추첨해 질의기회를 주는 파격적 방식이었다.
대통령은 현장에서 기자들의 명함을 직접 추첨해 질문자를 선정하는 형식을 도입했으며, 이외에도 일부는 대통령이 임의로 질문자를 지정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기자들에게도 비대면 방식의 질의 기회가 골고루 제공되면서, 형식적이고 제한된 질의응답에서 벗어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장이 열렸다는 평가다.
한 기자는 질의에 앞서 “추첨에서 당첨된 것은 처음”이라며 새로운 방식과 당첨 소감을 전했다. 대통령은 추첨에서 이름이 뽑힌 기자에게 “로또 같은 이런 게 당첨되면 좋았을 텐데요”라고 위트 있게 응수해 장내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출·소득·안전망’ 효과 함께 겨냥한 다층적 정책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현 정부의 핵심 민생 정책 중 하나인 민생회복지원금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중심의 경기부양이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은 “그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소비 진작 효과와 소득 보전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현금 직접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먹고살기 힘들어 몇십만 원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현실을 언급하며, 정책의 목적이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빈곤의 절벽에서 국민을 지켜내는 안전망 기능에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일 하나 사먹겠다는 쪽지 받았다…살림이 얼마나 팍팍한지 보여주는 현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받은 한 쪽지 내용을 언급하며, 특정 과일 하나를 사먹겠다는 짧은 메모가 오히려 현재 서민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자부하는 나라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로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국가의 부가 국민 삶에 실질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피력했다.
이러한 발언은 민생회복지원금이 단순한 복지 예산이 아니라, 소득 분배와 재분배, 소비 회복, 심리적 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꾀하는 종합적 대응임을 시사한다.
하향식 경기부양에서 ‘생활기반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분기점
이재명 정부의 민생지원 정책은 대규모 건설 투자 중심의 경기부양에서 벗어나, 하위소득층에게 직접적 도움을 제공하는 ‘생활 기반형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단기적 소비 진작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수 기반 강화, 경제의 회복 탄력성 제고, 구조적 불평등 완화까지 겨냥하고 있다.
정책 비판자들이 우려하는 재정 지속 가능성이나 복지의 남용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직접 “이 정책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안전을 위한 투자이자 국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답했다.
정치의 품격은 삶의 품질로 완성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형식에서의 실험성과 내용에서의 민생 중심 철학이 결합된 자리였다. 명함 추첨이라는 소소한 디테일과 위트 있는 발언은 대통령의 개성과 열린 태도를 보여주었고, 민생회복 정책에 담긴 메시지는 정치의 본질이 국민의 삶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향후 이 같은 소통과 복지 정책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되어, 보다 정교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가 향후 국정 운영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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