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신미희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를 법으로 일정 시점에 강제 시행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가능하면 빨리 가고 싶다”면서도 “이 문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됐으며,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운영 기조와 민생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설명했다.

기자회견 도중 ‘주 4.5일제 도입 시점’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은 단호하면서도 현실적인 어조로 답했다.

“이걸 강제로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에 시행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그렇게 하는 건 사실 갈등, 대결,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 제가 보기엔 이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 4.5일제가 단순한 ‘노동시간 단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4일간 1시간씩 더 일하고 5일째 반만 일하는 방식’은 4.5일제가 아니라 변형된 근로제”라고 선을 그었다.

“꽤 논쟁적인 의제다. 야당에서 4.5일제를 하자고 했는데, 4일 동안 1시간씩 더 일하고 5일째는 반만 일하자는 방식은 사실상 다른 제도다. 진짜 의미 있는 변화는 단순히 하루를 줄이는 게 아니라 노동의 질과 생산성까지 함께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국제 경쟁력 문제를 함께 짚으며, “노동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나. 그야말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은 “지금도 우리가 OECD 평균보다 연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한다. 이는 거의 한두 달에 해당하는 시간”이라며, “노동시간을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노동 생산성도 올려야 되고 노동 시간도 좀 줄여서 워라밸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 이게 국제적 추세다. 지금도 우리가 OECD 평균보다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한다.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1년에 어쨌든 이걸 좀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다. 또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 늘리는 효과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노동자 시절 경험을 소환하며, 노동시간 단축의 변화가 어떻게 사회적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를 설명했다.

“제가 공장 다닐 때, 2주일에 한 번은 쉬게 해줬다. 그러다 어느 날은 매주 한 번, 또 반공일이 생기더라. 그러다가 결국 토요일도 아예 쉬게 됐다.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끝으로 대통령은 “가능하면 좀 빨리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책적으로 특정 시점을 못 박을 수는 없는 점을 국민께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 4.5일제라는 미래 지향적 노동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제도 시행 방식에 있어서는 강제적 입법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점진적 전환을 우선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대통령은 갈등 없는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