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임우경기자]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경기도가 신속히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가평 수해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 중 협상 타결 소식을 듣고 즉시 특별대책회의 소집을 지시, 정부 발표 7시간 만에 회의가 열렸다. 김 지사는 봉사활동을 마친 직후 회의장으로 이동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4가지 핵심 대책이 마련됐다.

1.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 지원

경기도는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에도 시장 개방의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경영자금’을 500억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도입된 ‘미국산 시장개방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에 이어 총 1,000억 원 규모로 확대된 조치다. 현재까지 90개 업체가 399억 원을 지원받았다.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된다.

추가 자금 지원은 ▲수출기업의 단기 유동성 위기 해소 ▲관세 부담 증가로 인한 원가 상승 완화 ▲수출 물량 유지에 따른 고용 안정 등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자동차 부품, K-뷰티, K-식품 등 소비재 수출 업종에서 약 7,000명 이상의 일자리 유지 효과가 기대된다.

2.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대상 확대 검토

현재 경기도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6대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 타결 이후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원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만약 화장품과 의료기기가 패키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경우, 연간 약 5억 달러(한화 약 6,700억 원) 규모의 수출 감소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3. 관세협상 대책 예산, 감액추경 대상 제외

경기도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사업은 감액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김 지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관세대책 예산만큼은 감액하지 말고, 필요하면 증액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기업 피해 최소화뿐 아니라 경기도의 연간 수출액(약 1,500억 달러)의 최소 1% 이상을 방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4. ‘무역위기 대응 시즌2’ 회의체 구성

이번 회의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향후 2차·3차 회의를 이어가면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는 체계적 대응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정부 협상 결과를 뒷받침하고 피해 기업의 회복을 지원하는 상시 대응 체제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 협상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며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협상 결과 ▲기한 내 타결로 인한 시장 안정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방어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관세 인상 우려가 사라짐에 따라 수출 기업의 추가 비용 약 1조 원 절감과 수출 단가 경쟁력 회복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평가된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협상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미정상회담 성사와 외교 정상화를 높게 평가했다.

이번 경기도의 발빠른 대응은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안정화에 중점을 둔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협상 타결로 연간 최대 2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 방지 효과가 예상되며, 피해 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고용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경기도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국가적 외교 성과를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하는 대표적인 지방정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