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전성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8월 1일 오전, 또다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은 특검 수사팀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 시점과 겹쳤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이후 지속해온 접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MBC뉴스에서 단독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관계자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구치소 내 접견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으며, 김건희 씨 관련 별건 수사에도 동일한 대응을 이어가는 중이다.

특검팀 구치소 도착…‘접견 방패’에 또 가로막히나

김건희 씨의 대통령 부인 시절 사적 네트워크 운영 및 민간인 인사 개입 의혹을 다루고 있는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은 1일 오전 9시경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보 문홍주를 비롯한 검사들은 수차례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모두 무응답으로 돌아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 수사에 대응하며 “변호인 접견 제한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 전례가 있다. 당시도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직접 조사를 피해갔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의 방어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은 이날 접견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법 집행 절차에 직접적인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상태에서도 수사 회피 목적의 접견 일정을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접견 제한 조치에도 ‘형식적 방어권’ 반복되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은 지난 7월 15일, 검찰 기소 전까지의 접견 대상자를 가족과 변호인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해당 조치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거의 매일 구치소 내에서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며, 특검의 신문에는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의 반복적 접견 활용이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필요한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실질적인 수사 불능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접견 절차로 인해 좌초될 경우, 정국은 다시 강한 후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 규명,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응답 여부, 사법 방해 논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