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K-TREND 외교, 주권이 확장되는 방식
[KtN 최기형기자]외교의 무대가 달라지고 있다. 이제 국경의 바깥에서 국민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관할 외의 사안’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연장선으로 인식된다. 2025년 11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한국인 전담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 이른바 코리아 전담반은 그 상징적인 출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첫 양자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캄보디아 내에서 급증하는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대응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한국 경찰의 현지 파견, 피해자 송환 및 보호 체계 구축, 범죄 정보 공유가 포함됐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교의 중심에 둔 이재명 정부의 K-TREND 외교, 즉 ‘행동하는 국력 외교’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과거 외교가 협상과 의전의 영역이었다면, 지금의 외교는 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평가받는다.
외교의 초점이 ‘국익’에서 ‘국민’으로 이동하다
최근 몇 년간 해외 스캠, 인신매매, 강제노동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가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됐다. 특히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지에서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피해가 증가하면서 정부 차원의 직접 개입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외교의 본질적 과제로 규정했다. 외교가 단순히 국가 간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실질적 책무라는 판단이다. 코리아 전담반은 그 인식이 현실로 옮겨진 결과다. 외교와 치안, 그리고 경찰력이 결합된 이 체계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역량의 총합으로 기능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외교의 본질”이라며, 외교의 중심 축을 국익에서 국민으로 옮겨놓았다. 이는 한국 외교가 추상적 이익보다 구체적 생명 보호로 방향을 전환했음을 상징한다. 협상의 언어보다 실행의 언어가 중요해지고, 외교관의 보고서보다 현장의 행동이 더 큰 무게를 갖는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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