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위메프의 파산은 한국 이커머스 생태계 신뢰를 흔드는 대형 충격이자, 10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사실상 방치된 구조적 부실의 단면이다.

서울회생법원은 10일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하며 4천억 원대 미정산·미환불 피해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수자를 찾지 못한 위메프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보다 높다는 판단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됐고, 피해자 단체의 항고도 항고보증금 미납으로 각하됐다. 약 10만 명의 판매자·소비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은 행정적·법적 보호막 없이 사실상 손실을 떠안게 된 상황이다.

1세대 소셜커머스 대표 기업이었던 위메프가 끝내 파산하며 한국 이커머스 산업에 충격이 번지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터진 이후 1년 4개월 동안 이어진 회생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피해자들은 어떤 실질적 구제도 받지 못한 채 벼랑 끝에 내몰렸다.

■ 회생 실패와 파산 선고까지…‘청산가치가 더 높다’는 결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위메프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회생절차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파산 당시 위메프의 자산은 약 486억 원이었지만 부채 총계는 4,462억 원에 달해 부채가 자산의 9배가 넘는 절망적 재무구조였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이미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으며, 결국 청산이 기업 존속보다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결론을 확정한 셈이다.

회생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붙들었던 인수합병(M&A)도 성사되지 못했다. 같은 시기 회생절차를 밟던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되며 96.5% 채권 변제라는 이례적인 회생 성공 사례를 남겼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며 파산 절차로 이어졌다.

■ 피해자 단체의 항고도 벽에 막혀…“법이 만든 절망”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회생절차 연장을 요구하며 항고장을 냈으나 30억 원 항고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비대위는 항고보증금 면제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칙대로”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항고는 각하됐고, 파산 선고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

비대위는 즉각 성명서를 통해 “10만 피해자에게 구제책이 없다면 이는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신정권 비대위장은 “정부는 피해 구제에 소홀했고, 법원은 제도 뒤에 숨었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 4천억 원 피해 ‘변제 불가’…대다수는 회복 불가능

위메프 파산의 가장 큰 비극은 피해 회복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라는 점이다.

자산이 턱없이 부족해 채권자 변제율은 극히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 10만 명 중 상당수는 개인 판매자·소상공인으로, 생계 기반이 무너졌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 피해자 법적 구제의 현실: “소송을 해도 돌려받을 돈이 없다”

피해자들이 시도할 수 있는 법적 구제는 있다.
PG사(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한 결제 취소, 각종 민사·형사 소송, 집단소송 등이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밟아도 회수할 자산이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다.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승소해도 실질 변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피해자 개개인의 부담이 크다.

■ 위메프 몰락이 시장에 남긴 구조적 문제

위메프는 한때 쿠팡·티몬과 함께 ‘소셜커머스 3강’으로 불렸다.
그러나 최근 시장은 다음과 같이 재편됐다.

이커머스 산업은 과거보다 훨씬 자본력과 물류 경쟁력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위메프는 급격한 시장 변화, 수익구조 취약성, 대규모 정산 시스템 문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경쟁에서 밀렸다.

파산은 단순 기업 한 곳의 몰락이 아니라,
“플랫폼 신뢰”라는 시장 기반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례다.

■ 정부·국회 대응 부재…“제도적 사각지대 드러났다”

피해자 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사태 초기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논의되는 대응은 다음과 같다.

하지만 실질적 제도개편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피해자 규모가 10만 명 이상임에도, 공적 안전망은 극도로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유사 사례와의 비교…티몬은 살고 위메프는 무너졌다

티몬은 오아시스 인수를 통해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채권의 96.5%가 변제됐다.
그러나 위메프는 인수 의향 기업조차 나타나지 않았고,
규모와 부채 수준이 훨씬 더 심각해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

티몬과 위메프의 엇갈린 결과는 M&A 시장의 냉정함과 회생 절차의 현실을 보여준다.

■ 파산은 끝이 아니라 ‘과제의 시작’

위메프 파산은 단순한 기업 부도 사건을 넘어 이커머스 산업 전반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10만 명의 피해자들이 남긴 절규는 구조적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 경고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국회·산업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응답을 내놓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