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를 보강하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부 확인,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위법한 계엄 후속 조치를 실행에 옮긴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법원이 위법성 인식과 조치의 불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지 27일 만이다. 특검은 추가 압수수색과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해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보강했다며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을 추가한 상태다.

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며 사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들을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일련의 후속 조치를 지시한 행위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후 27일 동안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위법성 인식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 도착 이후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한 정황까지 포착됐다는 점을 근거로 범죄 사실을 일부 보강했다. 앞서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수준과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툼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재청구는 증거 인멸 우려와 범죄 중대성 등을 다시 판단받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법원이 특검이 제시한 보강 증거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신병 확보 여부는 이후 수사 방향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속이 이루어질 경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또다시 기각될 경우 특검의 수사동력 약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특검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내란 관련 수사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