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대 구조개혁’을 국가 대전환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잠재성장률 반등을 향한 대대적 개혁 드라이브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과제로 “잠재성장률 회복”을 지목하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새로운 성장의 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을 통해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재차 확인하며 6대 분야 개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 규제 개혁: “신기술은 유연하게, 안전 규제는 적정 수준 유지”

정부는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을 ‘성과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개혁 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정부는 △분야별·목표별 세밀 규제 정비 △경제단체·지역사회와의 현장 소통 강화 △기술 변화에 따른 탄력적 규제 등 실효적 접근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산업·AI·바이오 등 미래 기술 분야에는 과감한 유연 규제를 적용하되,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접 연결되는 분야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 금융 개혁: “가난할수록 비싼 이자…금융 계급제 해소해야”

이 대통령은 현 금융 시장을 “가난한 사람이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 계급제”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정책금융이 취약계층 보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으며, 부동산으로 자금 쏠림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 또한 지적됐다.

정부는 앞으로 △생산적 금융 전환 △포용금융 확대 △제도권 금융 배제 해소 등을 금융 개혁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서민·청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이 검토될 전망이다.

■ 공공 개혁: “힘없는 사람부터 자르는 공공개혁은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 원칙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다.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부터 잘라내는 방식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 감축과 재무 성과 중심 평가로 공공의 ‘본래 역할’이 크게 축소됐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국민 수요 중심 기능 재정립
△노동·안전·균형성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시장 선도 역할 강화
△평가 제도 전면 개편
을 추진한다.

특히 ‘불필요한 임원 자리 정리’를 확실히 하겠다고 밝혀, 공공기관 임원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 연금 개혁: “속도보다 신중함…다층보장체계 구축”

연금 개혁은 구조적 개혁이 필수적이지만 무리한 속도전은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장기 논의 △국회 연금특위 중심 개혁안 마련 △정부는 기술·재정 분석 지원
이라는 ‘신중한 단계별 접근’을 채택했다.

정부는 특히 고령화 가속화에 대비해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노후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 교육 개혁: “지방대 육성·AI 전환·기후 위기 대응력 강화”

교육 개혁은 단기 정책 조정 수준을 넘어서,
△거점 국립대와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
△지역 소멸 문제 대응
△AI 대전환 시대 인재 양성
△기후 위기 대응 교육체계 구축
등 ‘장기·대전환 중심’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미래 신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재의 지역 분산 육성 체계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 노동 개혁: “청년·고령자 포함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

정부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자 등에게 확대된 기회 제공이 핵심이다.

이번 정부의 노동 개혁은 이전 정부와 달리
△일방적 추진 대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노사 상생 모델 구축
△개혁 과정의 투명한 공개
를 강조하며 ‘참여형 노동 개혁’을 표방한다.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아야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며 노동개혁의 원칙을 ‘상생과 공정’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