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한국의 수십 년 숙원이던 핵추진잠수함 시대가 마침내 열리며 한미동맹이 안보·경제·기술 전 영역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 대통령이 미국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한국의 ‘핵잠 건조 추진’을 공식화했다. 수십 년 동안 전략무기 도입 과정에서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여겨지던 핵추진잠수함(Nuclear Submarine) 건조 문제가 전례 없이 가시화된 것이다. 백악관도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핵잠 추진을 승인한다고 명시했고, 한미 양국이 연료 조달 등 세부 요건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의 조선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기반을 얻었다.

이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 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 해군 함정 건조 역시 한국 조선업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방산 협력을 넘어 미 해군의 군수·정비 체계까지 한국 조선 인프라와 연계되는 수준으로 동맹 협력이 확장된 것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이를 “한·미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라고 평가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확장억제 공약의 재확인과 주한미군 지속 주둔 보장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내외에서 논란이 반복돼온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방위에 대한 주도적 의지를 미국에 분명히 전달했고 미국도 이를 확고히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동맹 체계가 단순한 군사 협력 수준을 넘어 전략적 계획·작전 단계까지 동반 조정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안보·경제·첨단기술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의 완성 단계로 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한미동맹 르네상스’라고 재차 언급하며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도 변화는 크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전략 투자 분야에서 최대 2,000억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도 주목된다. 조선 산업에는 별도로 1,500억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 연간 투자액은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부가됐다. 이는 단기간 대규모 자본 이동으로 생길 수 있는 부담을 막으면서도, 중장기 공동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핵심 쟁점이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서도 미국이 절차적 협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공식 문서에 담겼다. 미국의 법적 제약을 인정한 범위 내에서라도, 한국의 민간용 평화적 기술 발전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원자력 연료주기 기술의 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한 문을 여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을 만큼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라며 “우라늄 농축, 재처리, 핵잠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내부에서도 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협상 과정에서 국내 정치권의 ‘조속 타결’ 압박이 오히려 어려움을 키웠다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힘센 강자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뒤에서 발목을 잡는 압박은 견디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와 교류 지속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입장이 다르다고 상대를 배척하는 건 어리석다”며 미국도 중국과 갈등하면서도 협력할 부분은 분리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 협력 강화 속에서도 한·중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 전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반도체·방산·원전·조선 등 기존 산업과 AI 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안보·경제·기술 전 분야에서 ‘구조적 변화’를 만드는 합의들이 연속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크게 바꾸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