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임우경기자] 고양특별시의회 문재호 의원(관산동·고양동·원신동)은 제299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축소와 친환경농산물 급식 정책 변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고양시 행정이 시민 생활과 지역 기반 산업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두 사안은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예산 중심 행정이 주민 안전과 지역 농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드러냈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활 안전 문제”

문 의원은 먼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심각한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300세대 미만 단지들은 노후도가 심각해 리모델링 대상에 오를 정도이며, 장애인·노인 거주 비중이 높아 기본 편의시설조차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선 8기 들어 노후설비 개선 보조금 예산이 크게 축소된 점을 문제 삼았다. 문 의원은 “정작 예산이 가장 필요한 소규모 단지 지원이 줄어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고양시장은 향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노인·장애인 편익 증진 시설을 우선 심사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실제 예산 확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아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다.

친환경 급식정책 변경… “12억 절감 뒤에 숨은 지역 농가 붕괴”

두 번째 문제는 2026년부터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구조가 변경되는 점이다. 기존 ‘시비 100%’ 방식에서 ‘경기도-고양시 5:5 매칭’으로 변경되면서, 고양시는 약 12억 5천만 원을 절감하게 된다.

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고양시 친환경 재배 농가의 공급량이 350톤에서 12톤으로 감소, 사실상 지역 농가의 학교급식 납품 시장이 무너지는 셈이다. 이는 농가의 직접적인 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고양시 농업 생태계 전반을 흔드는 결정이다.

문 의원은 “짧은 유예기간과 충분하지 않은 협의 과정으로 농민·학부모·학생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예산 절약의 이면에 있는 지역사회 피해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타지역 농산물이 대체 공급되면 배송 거리 증가 → 신선도 하락 → 급식 품질 저하라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학부모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행정의 효율성보다 시민의 삶이 먼저”

문재호 의원의 시정질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고양시 행정이 최근 보인 정책 결정 방식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 사안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① 취약계층·지역 농가 같은 약한 지점이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예산 축소는 곧 안전·생계 위협으로 이어지며, 이는 행정의 기본 역할과도 배치된다.

② 단기 예산 절감이 장기적 손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주거 안전 악화, 지역 농가 붕괴, 급식 질 하락 등은 훨씬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③ 정책 변경 과정의 졸속 추진은 행정 신뢰도를 저하시킨다

충분한 협의·유예기간 없이 추진된 정책은 시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④ 생활밀착형 정책은 ‘현장 중심·공공성 중심’ 접근이 필수

공동주택·학교급식 영역은 단순한 예산 논리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분야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정책 신뢰 회복”이 고양시의 다음 과제

이번 시정질문은 고양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문 의원은 “행정은 예산보다 시민의 삶이 먼저”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고양시가 정책 과정의 일관성·현장성·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고양시가 생활 안전과 지역 농가 보호라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한 정책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