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채빈기자] 중국 정부는 최근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에서 "중국이 대만에 무력 공격을 감행할 경우, 일본 역시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한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데서 발단이 됐다.

일본 헌법상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의 국가나 지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는 상황을 뜻한다.

이번 권고 이후 중국 정부는 일본 내 중국인들에게 현지 치안 상황을 주시하고, 안전의식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중국 항공사들도 일본행 항공편 취소·변경을 12월 말까지 무료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책 적용 범위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일본 주요 도시 전역이다.

중국의 조치는 외교적 긴장 고조와 함께 일본 내 경제·관광 산업에도 즉각적인 충격을 줬다. 중국의 여행 자제령 발표 이후 일본의 백화점, 호텔, 관광 관련 기업들은 중국인 방문객 감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이 연이어 부각되면서 외교적 긴장이 첨예하게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대일 관계 악화와 현지 치안 우려를 이유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정치·경제 체제가 다르더라도 양국은 공통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 대화를 이어가고, 필요한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전략적 호혜 관계' 원칙에 어긋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의 '한일령'… 근원적 긴장 속, 한·중 문화 교류의 재개 가능성

지난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 만찬에서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베이징 K팝 공연 개최를 직접 제안했다. 자리에 있던 양국 지도자 모두 미소를 짓고 호응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곧바로 시장과 업계에 확산됐다.

그동안 한한령은 2016년 사드(THAAD) 배치 발표 이후 8년 넘게 중국 내 한류 콘텐츠 규제를 대표하는 상징적 장벽이었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K콘텐츠에 대한 중국 시장 개방 신호가 감지되는 분위기다.

다만,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업계 관계자들은 "원론적 덕담 수준에 그친 만큼, 실제 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식적인 한한령 해제 절차나 정책 변화는 아직 감지된 바 없지만, 양국 간 문화 교류 국면이 한층 전환점을 맞았다는 기대는 여전히 남아있다.

KtN 리포트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의 K팝 공연 제안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호응은 단순한 외교적 덕담을 넘어, 문화협력 부분에서 실질적인 진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공식 입장은 '신중 모드'다. 한한령 전면 해제 판단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업계에서는 이번 분위기가 '원론적 인사 교환'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의 대일 강경 입장과 대조적으로, 한중 관계에서는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이는 한중 문화 교류가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재가동될 수 있다는 기대와 정책적 불확실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현 상황을 보여준다.

다양한 외교 변수 속에서도 한류가 양국 간 소통과 문화 협력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