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상기기자]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3년 동안 이어온 국제투자분쟁(ISDS)이 결국 우리 정부의 완전 승소로 귀결됐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2022년 한국에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부과했던 기존 판정을 전면 취소하면서다. 이로써 배상금 부담은 완전히 사라졌고, 해당 절차에 투입된 73억 원의 소송 비용도 한 달 내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 직후 정부는 강한 성과로 의미를 부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외 분야에서 이룬 쾌거”라며, 법무부와 관계 부처의 적극 대응이 가져온 결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역시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국익을 지켰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도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성과를 인정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치적 공방이 시작됐다. 당시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직접 지휘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 없다’며 발목을 잡았는데 뒤늦게 공을 가로채려 한다”고 맞받아치며 논쟁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