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전성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통합의 역량’을 강조하며 소수 정당까지 아우르는 포용적 소통 행보를 보였으나, 각 당이 제시한 예민한 현안들에 대한 실질적 해법 도출이라는 과제가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회 비교섭단체 5당 및 무소속 의원 21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외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가 국가와 국민이라는 ‘공적 입장’에서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내부 분열이 대외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적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 [국정 기조] "외교는 공적 영역"… 이 대통령, 대외 관계 통합 강조

이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외 환경의 엄중함을 역설했다. 국내 문제는 자체적인 힘으로 해결 가능하지만, 악화하는 대외 환경은 정치권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야만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국내 문제로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찾기 쉽지 않다"며 정치권 일각의 외교적 공세를 에둘러 비판했다.

정치를 '남의 일을 대신하는 것'으로 정의한 이 대통령은 각자의 정치적 신념보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들이 가진 다양한 시각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번 오찬이 위기 극복 과정에서 협력해 온 의원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민생 입법 과정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용적 행보라고 설명했다.

■ [교육·지역 현안]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와 "평택지원 상시법화" 건의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각 지역구와 전문 분야를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쏟아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소풍 기피’ 현상을 거론하며 실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천 원내대표는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공포는 단순한 사고 자체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개인이 져야 하는 ‘독박 책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교사가 민원과 소송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추진을 건의했다.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서 원내대표는 미군 기지 이전 등으로 수십 년간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평택 지역의 사례를 들며,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평택지원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정책적으로 완성해달라는 요구다.

■ [민생·노동 정책]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및 노란봉투법 안착 요구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노동권 보호를 핵심 의제로 올렸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 정상화 의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조세 형평성을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획기적 확대와 임차인 권리 보장을 정부가 주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최근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간주하는 노동부의 관행을 비판하며, 원청 교섭과 사용자 책임 문제에 대해 당국이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경제 주권] 쿠팡 사태와 온라인 독점 규제… "대통령의 입만 보는 정치는 위험"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이 대통령의 높은 정책 효능감을 인정하면서도, 국정 운영이 지나치게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의존하는 현상을 경계했다.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과제들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한 대표는 특히 쿠팡 문제를 언급하며 미국 정부와 정치권의 압력이 우리 경제 및 사법 조건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소상공인 갑질, 노동권 침해 문제를 외교적 사안으로 방치하지 말고 국내법과 제도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정상화하기 위한 ‘온라인 독점 규제법’ 제정 등에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 포용적 소통의 시작, 실천적 협치로 이어질까

이번 오찬은 비교섭단체 전체 의원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아우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거대 야당과의 관계 설정 못지않게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외연을 넓히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의원들이 제기한 교사 면책권, 노란봉투법, 플랫폼 독점 규제 등은 부처 간 이해관계나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렷한 쟁점들이다. 대통령이 강조한 ‘넓은 시야’와 ‘공적 입장’이 단순히 수사(修辭)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날 제기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구체적인 피드백을 내놓느냐가 향후 협치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