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가칭 ‘국민배당금’ 구상을 둘러싼 일부 보도를 향해 “기업의 초과이윤을 나누자는 취지가 아니라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이라며 왜곡 보도라고 정면 반박했다.

▢ 이재명, ‘국민배당금’ 보도 논란 직접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을 둘러싼 일부 언론 보도에 직접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김 실장의 발언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이 이를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에게 배당하자는 주장’으로 편집해 유포했다며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논란의 핵심은 배당의 재원이다. 김 실장이 언급한 것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 자체가 아니라, AI 산업 성장 과정에서 국가에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세수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기업 초과이윤 배당’과 ‘국가 초과세수 배당’은 정책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 ‘기업 돈 환수’ 프레임으로 번진 공방

김 실장의 구상은 AI 산업이 만들어낼 성장의 과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일부 보도와 정치권 해석 과정에서 논점은 ‘기업 이익을 정부가 거둬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 아니냐’는 방향으로 옮겨갔다. 보수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김 실장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정책 논쟁이 ‘AI 시대 초과세수 활용’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기업 이익 환수’ 프레임으로 굳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 “정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해야”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판과 비난도 사실관계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이 취지를 설명했고 관련 보도까지 나왔는데도 여전히 음해성 보도가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하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공격은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 보도와 야권 공세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번 사안은 정책 논쟁을 넘어 보도 책임과 정치권의 프레임 경쟁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 여권 내부서도 “메시지 신중했어야”

여권 내부에서도 김 실장의 발언 방식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이 사회적 화두를 던지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책실장은 대한민국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인식되는 만큼 발언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당과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런 구상은 당장 정책으로 추진하기보다 학계 연구와 학문적 고찰, 사회적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 AI 시대 분배 논의는 남았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말실수나 보도 공방으로만 끝나기 어렵다.

AI 산업이 성장하면 기업 이익, 국가 세수, 고용 변화, 소득 격차 문제가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다. 김 실장의 발언이 정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공개됐다는 비판과 별개로, AI 시대에 발생하는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앞으로도 정치권과 경제계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책실장의 공개 발언은 시장과 정치권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정 조율 없이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이 먼저 부각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이 대통령의 반박으로 논란의 초점은 ‘기업 초과이윤 배당’이 아니라 ‘국가 초과세수 활용’이라는 사실관계로 옮겨갔다. 그러나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AI 산업의 성장 이익을 세금, 투자, 복지, 배당 가운데 어디에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남아 있다. 이번 사안은 정책 아이디어가 공론장에 오를 때 단어 하나가 시장과 정치권을 얼마나 크게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