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임우경기자]  한일 정상은 경북 안동 회담에서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회복에 공감하고, 공급망·액화천연가스(LNG)·원유 수급 정보 공유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며 한일 공급망 협력과 액화천연가스(LNG)·원유 수급 공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중동 정세가 끌어올린 한일 경제안보 의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셔틀 외교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다양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의 무게중심은 과거사나 외교 수사보다 공급망, LNG, 원유 수급, 에너지 비축 같은 위기 대응 의제에 놓였다. 중동발 불안이 에너지 가격과 물류, 산업 공급망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일 협력의 실무 범위가 경제안보 영역으로 넓어진 셈이다.

□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 성과 평가, 아시아 협력까지 확장

양국 정상은 지난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의 성과를 평가하고, 공급망 협력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공급망 위기를 겪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도 심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일 협력이 양국 간 산업 안정 차원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자원 공급망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원문에서 구체적인 대상 국가, 품목, 실행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 LNG 협력에 원유 수급·비축 정보 공유까지 포함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 협력 협약서’가 후속 협력의 기반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액화천연가스(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과 비축 관련 정보 공유 및 소통 채널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NG 수급 협력에 원유 비축 정보 공유까지 포함되면서 한일 에너지 협력은 단순 수입 안정 차원을 넘어 위기 대응 체계 구축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였다.

공동 구매, 비축 물량 조정, 긴급 공급 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실무협의의 핵심은 협력 의제를 실제 수급 대응 장치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 한일·한미일 협력 재확인, 한중일 공통이익도 언급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처음으로 차관급으로 격상돼 열린 데 대해서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안보 협력의 제도화 수준을 높이는 흐름을 정상 차원에서 확인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며,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일·한미일 협력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한중일 협력 필요성을 병행해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 한반도 정세 논의,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 설명

양국 정상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원문에는 북한의 반응, 일본 측의 별도 대북 메시지,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담기지 않았다.

공개 발언만 놓고 보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는 한일·한미일 안보 협력과 남북 평화 공존 구상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다뤄졌다.

□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과거사 협력의 인도주의적 접점

과거사 문제에서는 일본 조세이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DNA 감정이 곧 시작된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외교당국 간 실무협의를 통해 DNA 감정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 문제에서 양국이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는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제동원 등 과거사 현안 전반에 대한 포괄적 해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유해 감정 절차 합의는 민감한 역사 문제를 인도주의 사안부터 다루는 실무 협력의 출발점으로 제시됐다.

□ AI·우주·바이오·스캠범죄·개인정보까지 협력 의제 확대

양국 정상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인공지능(AI), 우주 탐사, 바이오,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 개인정보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계속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를 중심축으로 삼으면서 첨단기술, 범죄 대응, 개인정보보호까지 협력 의제를 넓힌 자리였다. 남은 변수는 합의의 폭이 아니라 실행의 속도다.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과 ‘LNG 수급 협력 협약서’가 정보 공유, 위기 대응, 아시아 자원 공급망 협력으로 이어질 경우 한일 관계는 외교 복원 단계를 넘어 경제안보 공동 대응 체제로 이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