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성과급 제도화 요구를 겨냥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직격했다.

□ 국무회의서 삼성전자 노조 요구 정면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성과급 제도화 요구를 직접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노동자들이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개인 몇몇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 나눠 갖는 건 이해 안 돼”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 배분 문제를 두고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제도화하라고 요구해왔고, 결국 협상이 결렬 됐다. 이에 따라 5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 조정 불발, 총파업 예고…정부 책임론도 부각

이 대통령은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도 “뭐든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도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노조는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한 임금 협상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 경영권, 주주 권리, 국가 기간산업 리스크가 맞물린 정치·경제 현안으로 끌어올렸다.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노동계와 재계의 충돌이 어디까지 확산될지가 다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