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코스피 8000, 반도체 호황, 자본시장 재평가를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자리였지만, 실제 회견의 중심은 성과보다 위험 관리와 정치적 경고에 가까웠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 원유 수급과 물가 압력,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삼성전자 영업이익 배분 논란에서 비롯된 초과이윤 의제, 서울시장 선거와 맞물린 부동산 민심, 코스피 8000 돌파 이후 자본시장 흐름, 지방 청년의 시간 불평등,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스라엘·이란 관련 외교안보 현안, 지방선거 결과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차례로 설명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표현으로 주식시장 상승을 평가했지만, 지방선거 결과에는 “국민들의 경고”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고, 부동산에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회견 말미에 나온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는 발언은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이 방향 전환보다 집행 속도와 책임 확대에 맞춰질 것임을 보여줬다.

[중동 전쟁] “오늘내일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물가 안정에 정책 초점

이 대통령은 첫 질문부터 중동 전쟁 장기화를 전제로 답했다. “중동 전쟁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내일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고 했다. 휴전 협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폭격과 보복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당사국들이 원하는 조건도 달라 단기 종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전쟁이 멈춰도 충격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채유 시설, 공항, 송유관 같은 기반 시설이 이미 파괴된 상태라며 “바로 전쟁이 휴전에 이른다고 해도 쉽게 복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 수급보다 가격 불안과 물가 파급을 더 무겁게 본 이유다.

수급 자체는 관리 가능한 범위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87% 이상 지금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고, 부족분은 수출 통제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문제는 물가일 것”이라며 원유 가격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고 봤다. 최고가격제, 비축유 활용, 수입선 다변화 비용 보전 지원은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됐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 확보와 군함 파견 가능성에는 구체적 군사 조치를 밝히지 않았다. 이날 답변의 무게는 군사적 개입보다 에너지 가격과 국내 물가 방어에 놓였다.

[초과세수]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바보 짓”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서 이 대통령은 추가세수와 기업 초과이윤을 먼저 나눴다. “추가세수의 활용 방안과 추가 이윤의 활용 방안은 완전히 다르다”는 말로 답변의 기준을 세웠다.

초과세수를 일반 재정지출로 소진하는 방식에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고, 이거는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그런 것은 정책이 아니라 바보 짓”이라고 했다. 일시적 세수 증가를 반복 지출 재원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국가채무 상환론도 절대 기준으로 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 1조 원의 가치와 10년 후 1조 원의 가치를 비교해야 하며, 잠재성장률 하락 국면에서는 빚을 갚는 일만으로 성장 기반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초과세수의 방향은 미래 투자로 정리됐다. 이 대통령은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이후 성장동력 발굴,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 청년 세대의 미래 기반 조성이 핵심이다. “당대에는 수확이 안 되더라도 30년,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후손들이 쓸 수 있게 숲을 가꾼다”는 말은 초과세수 운용의 상징적 표현으로 남았다.

[초과이윤]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는 건 상상을 못했다”…새 분배 논쟁 인정

기업 초과이윤 문제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배당 논란을 통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나니까 월급 올려달라, 15%, 20% 올리자 이런 건 했는데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는 건 상상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발랄하지 않나.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다. 새로운 상황이 온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초과이윤을 단순한 노사 갈등으로만 보지 않았다. 노동자의 기여, 투자자의 몫, 국가 R&D, 감세와 보조금으로 지원한 국민의 기여가 함께 얽힌 사안으로 설명했다. “세금으로 지원해 준 것, 세금 깎아준 것만 해도 수십 조에 이르지 않나”라는 말은 기업 이익이 사적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다만 국내 단독 제도화에는 신중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 일부를 나누라는 사회적 압력이 생기면 해외 첨단기업이 한국 투자를 꺼릴 수 있다고 했다. “법인세는 예정돼 있다. 합리적으로 예측돼 있다. 그런데 몇 퍼센트 나눠 갖자고 그때그때 결정해야 한다면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이 어렵다”는 말은 초과이윤 논의의 위험을 짚은 대목이다.

로봇세와 기본소득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자동화와 인공지능 확산으로 노동소득이 줄고 소비 기반이 약해질 경우 국가가 새로운 분배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는 흐름이다. 이 대통령은 이 논의를 국내 차원에 가두지 않았다. “전 세계의 국제 무역 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제시

부동산 답변은 회견에서 가장 길고 직접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현실적인 문제”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 살아남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본 부동산 문제는 집값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은행 돈을 빌려 여러 채를 사두면 일하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얻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근로 의욕이 훼손됐고, 국가 자산이 부동산에 잠겨 생산적 영역으로 흘러가지 못했다고 했다. 주식시장 저평가와 자본시장 취약성도 이 구조와 연결해 설명했다.

공급 확대는 분명한 정책 수단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은 결정되니까 제일 쉬운 게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했다. 신축,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그린벨트를 훼손해 수도권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에는 지방 소멸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붙였다.

수요 억제는 투기 수요에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부담을 매기자,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자”고 했다. 대출 규제에는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막자.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세제 방향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실거주 주택은 보호하되, 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에는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거주하기 위해서 거주용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사치품화된 주택에는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세제 문제는 7월께 내년 예산 논의와 함께 정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 제도에는 구조적 비판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전세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다. 전 세계에 없다”며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했다. 전세대출과 반환보증 확대가 집값 상승과 전세사기 피해를 키운 측면도 짚었다. 전세 물량 감소와 체감 부담은 인정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대폭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8000] “비정상의 정상화”…성과 속 속도 부담 인정

코스피 8000 돌파에 대한 답변은 자평과 경계가 함께 섞였다. 이 대통령은 “들어오면서 보니까 8000이 깨졌다”고 했다. 당일 등락을 두고 “대폭락이 왔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2700에 비하면 엄청 올라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상승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으로 설명했다. 과거 코스피 5000을 말했을 때는 2∼3년 정도의 시간을 예상했지만, 시장 신뢰가 회복되면서 속도가 빨라졌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상황을 만든 게 아니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정상화되는구나 확신이 드는 순간 이거를 2, 3년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는 지정학적 불안, 산업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주가조작, 물적분할과 이중상장, 소액주주 피해 구조가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이런 비정상적인 것만 정리해도 5000 될 거라고 봤다”며 “5000 그 이상이 될 거다, 6~7000 될 수 있다. 차마 그 말은 못하고 5000 소심하게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호황은 추가 상승 요인으로 봤다. “거기에 반도체 특수가 생겨난 것이다. 더하기해야죠”라는 말이 나왔다. 다만 급등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도 인정했다. 한국 주식 비중이 단기간 커진 글로벌 펀드가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매도에 나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주가 상승과 환율 움직임이 기존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 평가액 증가도 국민 전체가 얻는 효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대형주, 반도체 주, 잘나가는 주식 가진 사람만 득 봤느냐, 그건 아니다.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회견 말미에는 “제가 오늘 하는 말을 무슨 매매를 결정하는 참고 자료로 쓰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방 청년] “지방은 소멸 위험, 서울은 폭발 위험”

지방 청년의 시간 불평등 질문에는 국토 균형발전과 청년 세대 문제가 함께 놓였다. 이 대통령은 질문을 두고 “지방 균형발전 문제와 청년 문제, 두 가지를 섞어놨다”고 했다.

수도권 집중은 부동산과 청년 불평등을 함께 키우는 구조로 설명됐다. 이 대통령은 “다 서울로 몰려오니 수도권으로 몰려오니 지방은 망가지고 서울은 미어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발의 위험, 지방은 소멸의 위험”이라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지방 우대다. 지방 관광 수요 확대, 지역화폐 차등 지원, 지방대 육성, 5극 3특 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 거점대학 투자, 기업 지방 투자 유도가 언급됐다. 기업 투자와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지방에다 해달라. 지원하겠다. 살짝 압력도 좀 넣는다.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했다.

첨단산업 입지에도 지방 논리가 붙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은 장기적으로 전력 생산지와 가까운 곳이 유리해질 수 있고, 수도권 송전망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 청년 자산 형성 지원에서도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거론했다.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감정이 실린 답변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기성세대가 “객관적으로는 상황이 어려웠지만 희망이 있는 세상”을 살았다고 했다. 반면 지금 청년 세대는 “현실은 아름다운데 미래는 암울한 정말로 특이한 시절”을 산다고 말했다. 출생률 하락도 같은 흐름에서 설명했다. “누군들 아이 낳아서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나. 그런데 그거를 포기한다. 정말 잔인한 현실”이라는 말도 나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는 회견 전체에서 가장 강한 제도적 문제의식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 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 측면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청년들의 문제 제기를 보면서 인식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라고 했다.

선관위의 독립성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행정부가 감사하거나 직접 통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도 못 받는 것으로 결정 났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다만 “혹시 범죄 혐의가 있는 게 아닐까 최소한 진상은 밝혀야겠다”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거론했다.

부정선거론과 참정권 침해 문제는 명확히 나눴다. 정치적 목적의 선동과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는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며 “적당히 넘어갈 뻔했는데 근본적 고민을 하게 해 준 청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주권, 인권, 국제규범”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이란 사안 대응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 기준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 주권이 존중돼야 된다. 사람의 보편적인 기본적 인권도 보장돼야 된다. 대체로 합의된 국제 규범도 존중돼야 된다”고 말했다.

한국이 모든 국제 분쟁에 입장을 낼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주권이 관련된 사안에는 문제 제기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가자지구의 이스라엘군 행동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해서 한번 지적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해상 나포 사안에는 더 직접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항해의 자유가 보장된 공해상에서 사실상 납치한 것 아니냐, 우리 국민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주권의 침해이기도 하고 국제 규범 위반이기도 하고 인권침해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란 관련 선박 피격 사안에는 단정을 피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는 확정된 거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란산으로 판단되는 비행물체 또는 미사일 추정 물체가 우리 배를 맞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도, 의도적 공격인지 우발적 사건인지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엄중 항의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집권당에는 그릇론 주문

지방선거 평가는 숫자상 승리와 정치적 경고 사이에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겼냐, 졌냐. 이거는 기준에 따라 다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곧바로 “이길 거를 졌다,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는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집권당의 태도에 대한 주문은 길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여당의 역할을 비교하며 “야당은 창을 잘 써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된다”고 말했다. 집권당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까지 받아들이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다.

강한 정당에 대한 정의도 달랐다. 이 대통령은 “욕설 잘한다고 강한 당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진짜 강한 거는 바다 같은 거라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격한 표현, 색채 구분, 사상 검열, 이해관계에 따른 모욕은 지지층 확장과 맞지 않는다는 메시지다.

지방선거 결과는 결국 대통령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고로 받아들였다. 이 대통령은 “비가 안 와도 그거는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문제처럼 법률적으로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사안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대통령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집권 2년 차]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

회견 말미의 결론은 방향 전환이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고 말했다. 대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빠르게 더 힘들여서 해야겠다”고 했다.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실의 응답은 노선 수정이 아니라 집행 강도 조정에 가까웠다.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선도 같은 흐름에서 설명됐다. 이 대통령은 “일할 사람으로 그냥 일만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요소는 당이 해결하고, 내각은 정책 집행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무원들이 좀 괴롭다고는 하더라. 너무 많이 시켜서”라는 말에는 집권 2년 차 내각 운영의 속도전이 담겼다.

취임 1주년 회견은 성과 홍보로만 구성되지 않았다. 코스피 8000과 반도체 호황은 정부가 내세울 만한 지표였지만,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집권세력에 별도의 경고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상승에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이름을 붙였고, 선거 결과에는 “국민들의 경고”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집권 2년 차의 평가는 회견장의 문장이 아니라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책, 초과세수 배분, 에너지 물가 관리, 지방 투자, 선거관리 제도 보완이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는 속도에서 갈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