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기술 패권 경쟁과 민생 안정의 길을 조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2년 차를 맞아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며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정상 사회 구현, 국민 생명·인간다운 삶 보장 등 네 가지 국정목표를 제시하는 동시에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 정부로 거듭나 민생과 국익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민주·외교·민생 위기 돌파한 1년…‘국민주권’ 중심의 국정운영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임기를 되돌아보며 대한민국이 마주했던 복합적 위기를 헤쳐온 과정을 담담히 회고했다. 취임 초기부터 이어진 내란과 계엄 정국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발생한 통상과 안보의 위기, 그리고 중동전쟁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 경제 위기까지 세 가지 거대한 파고가 잇따랐다는 진단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저력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회복과 정상화를 향해 중단 없이 달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운영의 나침반으로 삼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공직 사회의 책임성과 국정 투명성을 높인 점을 지난 1년 동안 일궈낸 가장 의미 있는 변화로 꼽았다.

■ [‘K-이니셔티브’의 시동…세계의 표준이 되는 기술·에너지 선도국가]

정부는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글로벌 대전환기를 주도하기 위한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선언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기후 위기, 저출생, 지역 소멸, 양극화 등 인류 보편의 과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먼저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세계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향점으로 4대 선도국가 비전이 제시됐다.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국가들의 핵심 파트너, 비산유국 중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국, 그리고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과거 세계가 주목하는 단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안보 측면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성장의 대전환과 4대 국정목표…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예고]

국정운영의 구체적인 이정표로는 네 가지 핵심 목표가 정립됐다.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 혜택을 공유하는 초격차 산업 강국,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법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반도체를 넘어선 차세대 먹거리 발굴에 집중하는 한편, 성장의 과실이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내실화와 반도체 초과 세수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첨단 산업의 성장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자주국방 강화와 사회 안전망 정비…‘혁신적 실용 정부’로의 진화]

외교·안보와 사회 개혁 분야에서도 선명한 메시지가 나왔다.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강력한 자주국방과 실용적 국익 외교를 결합해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주가조작과 부동산 범죄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민생 범죄를 엄단하고, 반칙과 특권을 해체하는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방음이다. 또한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 등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틈새 없는 ‘사회 안전 매트리스’를 깔아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관행을 깨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정부 스스로가 혁신의 모델이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