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1월 22일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 캐피털 파트너스(Greenoaks Capital Partners)와 알티미터 캐피털 매니지먼트(Altimeter Capital Management)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 정부를 조사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두 투자회사가 밝힌 쿠팡 보유지분 가치는 15억달러를 넘었다.

청원서에는 일부 한국산 상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고 한국 서비스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쿠팡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상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미국 무역법 조항까지 근거로 제시했다. 쿠팡 투자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건과 무관한 한국 수출기업과 노동자,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비용을 나눠 물리는 방식이다.

기업의 권리구제라고만 부르기에는 요구의 범위가 너무 넓다. 한국 정부의 처분이 부당했다면 행정소송과 국내외 중재 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면 국제통상 규범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