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추미애 경기도, 접경지역을 '전방'에서 '평화경제 중심'으로…남북협력기금 활용 검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추미애 경기도지사 잇단 방문…평화경제특구·평화지대 개칭 논의와 맞물려
[KtN 임우경기자] 김포시는 지난 7월 27일 정부서울청사 DMZ 접경지역 홍보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김포금쌀·한돈·김포벌꿀 등 대표 답례품 전시와 세액공제 혜택 안내를 실시했다. 현장에는 이기형 김포시장이 참석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과 함께 부스를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단순한 지자체 단독 특산물 판촉전이 아니다. 당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통일부가 주관한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정동영 장관을 비롯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등 접경지역 3개 시·도지사가 총출동했다.
김포시의 부스 운영은 이 연석회의의 부대행사 성격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도자료의 '지역 홍보' 프레임 뒤에는 '접경지역 평화경제 전환'이라는 거대한 중앙-지방 정책의 톱니바퀴가 물려 있다.
"전방을 중심으로"… 정동영의 '선평화론'과 김포시의 입지
이날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휴전체제가 종식되고 평화체제로 넘어가야 10개 접경 시·군이 '전방'에서 대한민국 문화·경제의 '중심'으로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취임 1주년 간담회를 통해 기존 '선비핵화론' 폐지와 '선평화론' 접근으로의 정책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9·19 군사합의 복원과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정부 구상은, 한강하구와 DMZ를 끼고 있는 김포시의 지정학적 가치를 크게 끌어올리는 요소다.
김포시가 접경지역 홍보관 중심에서 지역 경쟁력을 피력한 것은, 향후 펼쳐질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인프라 투자 국면에서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추미애의 '평화경제특구' 구상과 도 재정 난제
현장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남북협력사업의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정 장관 역시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인프라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호응했다.
추 지사의 이 같은 행보는 경기북부에 드론·로봇·AI 기반 방위산업과 MRO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산클러스터' 공약과 맥을 같이 한다.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될 경우 김포·파주·연천 등 경기북부 개발을 위한 국비 및 남북협력기금 조달 통로가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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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항목 |
주요 내용 | 비고 /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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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
선평화론 기반 '평화경제특구' 추진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 필요 |
| 경기도 정책 | 평화경제특구 + 방산클러스터 연계 | 도 누적 채무 7조 원 속 재정 부담 완화 카드 |
| 김포시 전략 | 접경지 평화경제 거점 선점 및 지역재정 확충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과열 경계 & 국비 연계 |
다만, 경기도의 누적 채무가 7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남북협력기금 지원의 국비 반영 규모와 법 개정 시점이 향후 관전 포인트다.
답례품 경쟁 넘어 '지속가능한 접경지 모델' 세워야
김포시가 적극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2년 차를 맞아 전국 모금액이 1,5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김포시 역시 8월 7일까지 '1+1 답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며 기부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기부금 12조 원 규모) 사례에서 보듯, 지자체 간 답례품 과열 경쟁은 필수적으로 지자체 재정 수지 악화와 제도의 본질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실제 한국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이 7억 6천만 원 수준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 이벤트 중심 마케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김포시는 이번 DMZ 접경지역 홍보관 참여를 계기로, 단순한 농특산물 답례품 판매를 넘어 '접경지역 평화경제 거점'이라는 브랜드 자산을 고향사랑기부제와 결합해야 한다. 기부금이 주민 복리와 평화 인프라 조성에 투명하게 쓰이는 '가치 중심 기부 모델'을 구축할 때, 김포시는 수도권 접경지 중 가장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