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정당에서 부끄러움은 패배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정치의 마지막 안전장치다. 부끄러움이 남아 있는 정당은 잘못된 길에서도 돌아올 수 있다. 부끄러움을 잃은 정당은 잘못을 지적한 사람부터 적으로 만든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걱정되는 것도 바로 그 대목이다. 8월 9일까지 당대표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는 46.01%, 정청래 후보는 44.53%, 송영길 후보는 9.47%를 얻었다. 김민석과 정청래의 차이는 불과 3086표다. 호남과 수도권의 대규모 투표까지 남아 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민주당 당원은 어느 한쪽에 압도적인 권력을 주지 않았다. 서로 다른 선택을 한 당원이 거의 반씩 존재한다.

그런데 전당대회가 깊어질수록 정책과 비전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은 ‘친명’, ‘반명’, ‘배신’, ‘의리’, ‘분열주의’다. 당대표가 되겠다는 정치인들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과 산업전략, 노동과 복지, 주거, 지방분권, 외교, 2028년 총선 전략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보다 누가 대통령과 더 가까운지, 누가 더 충성스러운지, 누가 과거에 당을 떠났는지를 따지는 정치가 앞에 나왔다.

국무총리를 지낸 정치인도 있고 당대표를 지낸 정치인도 있다. 오랜 의정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경륜을 보여줘야 할 사람들이 대통령의 이름과 계파, 충성과 배신을 놓고 맞붙고 있다. 어설픈 정치인들의 난투극이다. 난투극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돌아보는 정치인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을 향해 꺼낸 ‘어물전’ 비유가 그래서 강하다. 어물전에서 썩은 내가 나기 시작했을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냄새를 말한 사람에게 어물전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화를 내고, 급기야 ‘반어물전’으로 몰아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하면 남는 것은 침묵이다. 냄새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냄새를 말할 사람이 사라진다.

앞서 이 지면에서 ‘유시민은 옳았다’고 썼다. 유시민 개인의 모든 정치적 판단이 옳다는 뜻이 아니었다. 권력을 지지하면서도 권력에 불편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부의 성공을 바라면서도 정부가 잘못 가는 대목을 먼저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정치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지금 그 판단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유시민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외연 확대를 놓고 ‘증축’과 ‘재건축’이라는 표현을 썼다. 기존 민주당 지지 기반 위에 새로운 유권자를 끌어들이는 증축이 아니라 정치적 기반 자체를 다시 짜는 재건축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다. 대통령의 정치전략과 민주당의 독립성, 기존 지지층과 새로운 외연 사이의 균형을 놓고 던진 비판이었다.

정당이라면 그런 말을 놓고 토론하면 된다. 유시민의 판단이 틀렸다고 반박할 수도 있고, 외연 확대를 위해 지금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정책과 정치전략으로 맞서면 된다. 그런데 전당대회에서는 논쟁의 성격이 달라졌다. 대통령을 비판한 유시민에게 정청래 후보가 왜 즉각 반박하지 않았느냐는 문제가 ‘반명’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정치전략을 비판하는 문제와 대통령에 대한 충성 여부가 뒤섞였다.

이런 문화가 굳어지면 유시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원도 입을 닫는다. 당직자도 눈치를 본다.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어도 대통령의 뜻을 먼저 추정한다. 대통령의 판단과 다른 말을 하는 순간 정치적 충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물전에서 냄새를 맡은 사람이 하나둘 사라지는 과정이다.

‘친명 대 친청’이라는 분류도 같은 맥락에서 다시 봐야 한다. 김민석 후보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정청래 후보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말하고 송영길 후보도 대통령과의 협력을 강조한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와 가까운 정치세력에는 ‘친명’이라는 대통령의 이름이 붙고 정청래 후보와 가까운 세력에는 ‘친청’이라는 개인의 이름이 붙는다.

실제 당권 경쟁을 설명하려면 친석과 친청이 훨씬 대칭적이다. 친석은 김민석을 중심으로 모인 정치연합이고 친청은 정청래를 중심으로 모인 정치연합이다. 두 세력 모두 이재명 정부 성공을 말한다. 그런데 한쪽이 ‘친명’이라는 이름을 독점하면 다른 쪽은 자연스럽게 ‘친명이 아닌 세력’으로 밀려난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가면 ‘반명’이 된다.

단어 하나가 정치적 정통성을 배분하는 셈이다. 김민석을 지지하면 대통령과 같은 편이고 정청래를 지지하면 대통령과 거리가 있는 것처럼 읽히는 순간 당대표 선거의 조건 자체가 달라진다. 김민석 후보는 자신의 능력과 비전을 설명하면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청래 후보는 자신의 능력을 설명하는 동시에 자신이 반명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친명’이라는 말이 계파를 설명하는 표현에서 정치적 자격증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정청래 후보도 이런 정치문화에서 자유롭지 않다. ‘반명’에 맞서 김민석 후보의 과거 정치적 선택을 ‘배신’과 ‘의리’의 언어로 공격했다. 정치인의 과거 탈당과 선택은 당연히 검증할 수 있다. 당시 판단이 옳았는지도 따질 수 있다.

그러나 ‘반명’과 ‘배신’은 정치적으로 묘하게 닮아 있다. 반명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나눈다. 배신은 당에 대한 충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나눈다. 정책이 다른 정치인은 설득하거나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 반명과 배신자로 규정된 사람은 공동체에 속할 자격부터 의심받는다. 이런 정치가 쌓이면 패자가 남을 수 없는 정당이 된다.

8월 9일 현재 김민석 46.01%, 정청래 44.53%다. 어느 후보가 최종 승리해도 상대 후보에게 투표한 당원이 거대한 규모로 남는다. 김민석이 대표가 된 뒤 정청래 지지층을 반명으로 밀어내면 사실상 민주당의 절반 가까이를 정치적 주변부로 만드는 셈이다. 정청래가 이긴 뒤 김민석 지지층을 조직표나 배신의 정치로 몰아도 결과는 같다.

1인1표의 진짜 의미도 바로 여기서 확인된다. 내 한 표와 내가 싫어하는 후보에게 던져진 한 표의 가치가 같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1인1표다. 내가 이겼을 때만 당원주권을 외치고 패배한 상대편의 당원을 가짜 당심으로 취급한다면 표의 숫자만 평등해졌을 뿐 정치문화는 달라진 것이 없다.

민주당은 올해 1인1표를 도입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같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돼 온 당원 대표성 문제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그런데 그 첫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를 친석 몇 명, 친청 몇 명으로 세고 있다.

계파정치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계파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과거에는 중진과 지역위원장, 대의원 조직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현역 의원과 대규모 권리당원, 정치 유튜브와 온라인 지지층이 직접 결합할 수 있다. 표의 가치는 평등해졌는데 정치는 더 강하게 사람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도 있다.

이 지면에서 앞서 ‘코브라 효과’를 썼던 이유도 이런 역설 때문이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제도나 행동이 새로운 유인을 만들어 오히려 원래 문제를 키우는 현상이다.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코브라 효과는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정치가 대통령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경우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며 ‘친명’을 강화한다.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에게 ‘반명’ 가능성을 묻는다.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며 ‘완벽한 당정일치’를 말한다. 처음의 명분만 놓고 보면 모두 대통령을 위한 정치다.

그러나 그 결과 당내 비판이 약해지면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정보도 약해진다. 정부 정책이 잘못됐을 때 먼저 경고할 사람이 줄어든다. 대통령의 판단과 다른 의견을 말하는 정치인이 자신의 충성부터 증명해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대통령을 지키려고 만든 충성 경쟁이 대통령을 오판에서 지켜줄 사람을 없앤다. 민주당판 코브라 효과다.

김민석 후보의 ‘완벽한 당정일치’도 이 경계선 위에 있다. 집권당과 정부가 국정 방향을 공유하고 정책과 입법을 원활하게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무총리로 대통령과 국정을 운영한 경험도 김민석 후보가 가진 분명한 강점이다.

그러나 협력과 종속은 다르다. 당대표가 대통령의 뜻을 가장 빨리 알아듣는 사람이 되는 순간 민주당의 역할은 줄어든다. 대통령이 듣지 못한 민심을 전달하고, 정부가 놓친 문제를 찾아내며, 국회와 당원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당대표다. 대통령에게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당대표라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무엇이 다른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정청래 후보의 당원주권도 같은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당원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일과 적극지지층의 요구를 그대로 당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다. 민주당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당원의 목소리는 중요하지만 정당은 결국 민주당원이 아닌 국민에게도 표를 받아야 집권할 수 있다.

대통령만 바라보는 대표도 위험하고 적극당원만 바라보는 대표도 위험하다. 현역 의원들의 공천 이해만 바라보는 대표는 더 위험하다. 당대표는 대통령과 당원, 국회의원과 일반 국민 사이에 서 있는 자리다. 어느 한쪽의 대리인이 아니라 서로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조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도 이제 이 문제와 완전히 떨어뜨려 보기 어렵다.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당대표를 당원이 선택한다면 대통령은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맞다.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억제하는 것은 집권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절제다.

다만 대통령의 이름이 당권 경쟁에서 ‘친명’과 ‘반명’을 가르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상황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같은 종류의 절제인지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후보를 선택하는 말과 자신의 이름을 정치적 낙인에 사용하지 말라고 선을 긋는 말은 다르다. “내 이름으로 같은 당 사람을 친명과 반명으로 나누지 말라.” 그 정도의 원칙은 오히려 대통령을 당권 경쟁에서 가장 멀리 떼어놓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검찰개혁에서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큰 방향을 확인하면서도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과 국민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 수반이 새 형사사법제도의 부작용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를 놓고 당과 지지층의 견해가 크게 갈리는 시점에서는 대통령의 ‘보완’과 ‘국민 피해’라는 말도 정치적 신호로 읽힌다. 전당대회에는 거리를 두고 검찰개혁에는 해석이 필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현재의 상황도 당내 의중 경쟁을 완전히 줄이지는 못한다.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부분을 정치인들이 대신 해석하기 시작하면 ‘명심’은 대통령의 실제 의사와 관계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

바로 그래서 강한 대통령에게는 강한 정당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모든 정치적 판단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다.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면 당은 국회에서 법과 예산을 뒷받침해야 하고, 민심이 달라지면 정부보다 먼저 알아채야 한다. 정부 정책이 잘못됐을 때는 야당보다 먼저 고치라고 요구해야 한다.

민주당이 위험하면 이재명 정부도 위험하다. 이 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충성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정반대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대통령에게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민주당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판단이 맞을 때는 누구보다 강하게 밀고, 잘못됐을 때는 누구보다 먼저 멈춰 세울 수 있는 정당이어야 한다.

대통령 개인의 지지율과 정치적 능력은 정당을 영원히 대신하지 못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끝나지만 정당은 그 뒤에도 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역에서 사람을 키우고 정책을 축적하고 기존 지지층과 새로운 유권자를 이어야 한다.

유시민의 ‘증축과 재건축’이 다시 무겁게 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이 외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까지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기반으로 재편된다면 당장은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대통령의 말이 빨리 당론이 되고 당의 잡음도 줄어든다. 그러나 그 효율이 오래갈지는 다른 문제다. 대통령의 힘이 약해지는 순간 스스로 판단하고 서 있을 정당이 남아 있지 않다면 정치적 비용은 결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함께 치른다.

민주당은 불과 두 달 전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을 차지했다. 전국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두 달 뒤 친석과 친청으로 갈라져 대통령의 이름과 공천, 계파의 힘을 놓고 이렇게 거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정도라면 승패보다 먼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정치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한다. 권력을 원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대표가 되고 싶고 최고위원이 되고 싶고 다음 총선에서 공천받고 싶은 욕망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정치인이 자신의 욕망을 당과 국가의 이익인 것처럼 포장하기 시작할 때 생긴다.

대통령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자기 세력을 키우고, 당원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지지층을 절대화하고,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의견을 침묵시키기 시작하면 정치적 명분은 처음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또 하나의 코브라 효과다.

8월 17일에는 한 명의 당대표가 선출된다. 민주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은 오히려 8월 18일이다. 김민석이 이기면 정청래를 지지한 당원이 그대로 민주당원으로 남아야 한다. 정청래가 이기면 김민석에게 표를 준 당원의 정치적 공간도 그대로 남아야 한다. 송영길에게 표를 준 당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에게 다른 의견을 말해도 반명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당대표와 다른 의견을 내도 배신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최고위원회가 친석과 친청의 지분을 계산하는 계파 이사회가 아니라 집권당의 지도부로 돌아와야 한다.

유시민의 어물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썩은 내가 나는 것 자체가 아니다. 냄새를 맡고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순간이다. 더 위험한 것은 냄새가 난다고 말한 사람을 어물전의 적으로 몰아내는 순간이다.

민주당이 지금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한 번의 당대표 선거가 아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능력이다. 자신의 말이 당을 얼마나 상하게 했는지, 대통령의 이름을 자기 계파의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이 이기기 위해 같은 당원의 절반을 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다.

그 부끄러움까지 사라지면 어물전의 냄새를 잡을 방법도 사라진다.

민주당이 위험하면 이재명 정부도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위험하게 보이는 것은 정치인들의 난투극보다, 그 난투극을 벌이면서도 좀처럼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