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상기기자]  연말이 다가오며 기업들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강제하면서 직장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서류상으로는 휴가를 내고 실제로는 출근해 잔무를 처리하거나, 바쁜 업무 일정 탓에 반강제로 휴가를 허공에 날리는 꼼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수당 안 주려 강제 휴가 명령"… 근로기준법 악용하는 연차 촉진제도의 맹점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직장인들의 이메일 수신함은 "미사용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안내"로 가득 찬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휴 사용 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 사용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기업이 법적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쓰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적 보상(연차수당) 의무가 소멸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기업들의 '합법적 수당 미지급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많은 기업들이 업무량 조절이나 대체 인력 마련 등 실질적인 휴가 여건은 조성하지 않은 채, 서면과 시스템을 통해 오직 "휴가 일정을 등록하라"고만 압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부서일수록 이러한 강제 소진 분위기는 더욱 거세다.

서울의 한 IT 기업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회사로부터 '올해 남은 연차 8일을 모두 11월과 12월 중에 쓰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쓰지 않으면 수당도 없고 소멸된다고 하는데, 당장 마감이 코앞이라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휴식권이,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강제 휴가 명령'으로 왜곡되는 맹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휴가 내고 카페에서 원격 업무… 쉴 권리 빼앗긴 채 서류상으로만 쉬는 K-직장인

진짜 문제는 연차를 신청해 '서류상'으로는 휴가 중인 직장인들이 실제로 쉬지 못한다는 데 있다. 업무 인계가 불가능한 환경이나 빡빡한 납기 일정 속에서, 몸만 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수많은 직장인들이 휴가를 내놓고도 노트북을 챙겨 집이나 카페, 혹은 회사 근처 공유 오피스로 향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 이른바 '위장 휴가'이자 '무임금 노동'이다.

"연차 도장은 찍혔는데 일은 그대로예요. 차라리 회사에 나오는 게 마음 편하죠."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B씨는 얼마 전 연차를 내고도 집에서 온종일 회사 메신저와 이메일에 답하며 업무를 처리했다. B씨는 "사무실 자리에 앉아있지만 않을 뿐,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다"며 "급한 연락을 무시했다가는 휴가가 끝난 뒤 감당해야 할 업무 폭탄과 상사의 눈초리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만약 휴가 중 일한 것을 회사에 문제 제기하려 해도, 시스템상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휴가를 신청해 쉬겠다고 한 '자발적 연차 소진'으로 기록되어 있어 노동청에 신고하기도 어렵다. 근로감독의 사각지대 속에서 직장인들은 연차수당도 받지 못한 채, 온전한 휴식마저 박탈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형식적인 연차 촉진제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문서상 독려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로 휴가를 쓸 수 있는 인력 대체 여건이 마련되었는지, 휴가 중 업무 지시나 접속 강요가 있었는지 등 실질적인 근로 환경을 감독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쉴 권리'를 빼앗긴 K-직장인들의 눈물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