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통해 24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성동조선의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과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타격을 받은 전북 군산지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1300억원 규모의 협력업체 특별보증 프로그램과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규 편성하며,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600억원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통영) 뿐만 아니라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군산) 지역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1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개별기업의 보증한도를 확대 지원할 방침으로 개별기업 보증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하며 보증비율(80~85%→90%) 및 보증료율을 인하(1.2~1.3%→0.9~1.0%)한다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등에 대해 1년간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도 유예하며, 민간은행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과 원금상환 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과 관련해선 지원체계 운영과 전직 및 재취업 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희망센터(경남 조선업 근로자 중점지원)와 고용복지+센터(군산 전담팀 신설)를 통해 찾아가는 재취업 통합서비스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상담·훈련·취업알선' 등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해당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 및 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도 추진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신규편성해 최대 7000만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최저금리(2.54%)와 5년 상환을 적용한다

정부에서는 1단계 신속대책 발표 후, 해당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대상자 등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2단계 방안을 마련한다필요할 경우에는 특단의 재정 지원 대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

후속대책에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또는 위기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을 통한 지원이 검토된다

또 향후 추가 위기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위기 모니터링 체계 도입 및 범부처 지역산업위기대응단 구성 근거 등을 포함한 위기대응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산업위기 발생시 각 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적기 지원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재원 확보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지원대책이 지역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발표와 별도로 정부는 한국GM의 경영상황 파악을 위한 객관적인 재무 실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GM 정상화 방안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동조선과 STX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성동조선의 경우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하고 STX조선은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