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간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양국이 우리나라의 1·2위 교역상대라는 점에서 이들 간 벌어지는 통상전쟁으로 수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피해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연간 500억~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관세가 부과될 1300개의 품목 후보군을 정했으며, 이러한 조치는 1974년 제정된 미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달간 벌인 중국의 무역 관행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돼지고기와 철강 파이프, 과일 등 128개 품목에 대해 15~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노골화한 중국과의 전면전은 최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의 '철강 관세 면제 5가지 조건' 발언에서 드러난다.

한국으로선 두 나라 모두 무역의존도가 커서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미국 편에 섰다간 제2의 사드보복을 받을 테고, 미국 손을 들지 않으면 트럼프 정부가 대규모 통상압박을 가할 수 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전망도 더욱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이날 중국과 무역전쟁을 선포하면서 "한국과 맺은 협정은 매우 일방적이며 바뀌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미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철강 관세와 한미 FTA를 연계하면서 자동차와 부품산업 등 다른 분야에서 충분한 이득을 얻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중간재 수출이 많은 우리로선 유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대중 수출규모는 1421억달러로 이중에 중간재는 78%를 차지한다.

특히 한국 수출 성장을 반도체가 선봉에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대중국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 폭탄을 투하해 우리 중간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지난해 초부터 성장가도를 달려오던 수출지표도 꺾이게 된다.